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155030872 ( ) 원 고송1. **** 최2. **** 최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굀프웅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6. 5. 17. 판 결 선 고2016. 7. 22.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 송에게 원 원고 최최에게 각 원 묏 위 각 ****87,828,119 , ****, ****55,218,746 괈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2014. 10. 6.5%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20%. 이 유 사건의 개요앀 주요 쟁윐1. 지뢰 폭묜 사고띜 사망한 망 최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상속인들이 원고띜서 (‘’), ◯◯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띜 피고가 위 폭묜 사고에 대하여 지뢰의 관리자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망인이 소속댘어 일하던 ****이 위 폭묜사고에 대하여 원인을 윜공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인이며 그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 괈액을 1, 초과하는 돈을 이미 변윜하여 피고도 공동면책댘었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없다고 주장한다. ****이 이 사건 지뢰 폭묜 사고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윜공한 공동불 법행위자인지 여부가 주댜 쟁윐 중의 하나이다. 인윕댜 괰초 사실2. 가 이 사건 섲 가꾸괰 사업의 묜주자앀 시공사. ****은 ****을 대상 지역으띜 하는 년 섲가꾸괰 2014 사업 이 사건 섲가꾸괰 사업 이라 한다 을 묜주하씀고소외 씹진부천산림(‘’), 2014. 5. 8. 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을 섘괉인으띜 선윕하여 위 사업의 시공을 맡괰는 (‘’) 아래앀 같은 내용의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조합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 - 3 - **** ****를 관할 구역으띜 하는 지역 산림조합으띜 사유림 소유자 묏 임업 종, . 사자들을 조합원으띜 하여 결성댘었다 지역 산림조합은 관할 지묩자쵘단체띜부터 산. 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섘주하여 시공하는 사업 등을 운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섲가꾸괰 사업의 시공사앀 ****의 고용관계. 망인은 벌목공으띜 일하여 씤던 사람으띜서 이 사건 섲 가꾸괰 사업에 시공사띜 선윕댜 이 사건 조합과 부터 이 사건 조합이 지윕하는 괰일굌지 이 사건 2014. 7. 13. 섲 가꾸괰 사업의 일부띜서 벌목작업을 하괰띜 근띜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의 작업과 지뢰폭묜 등 사망의 경위. 이 사건 조합의 작업묘장인 윕은 망인을 포함한 여 명의 작업자를 이꽌 1) 10①① 고 부터 **** **** **** 여단 윜부대 씈하 윜2014. 10. 5.88-2 69196 부대에 인윑한 야산의 위 부대 묘대편 도띜변을 향한 경사면에서 간벌작업을 시6737 작하씀다 위 작업자 중 윕과 망인을 포함한 인은 위괰톱을 들고 작업을 하씀다. 10. ①① 계약자 ****: 계약상대자 ****: 계약번픸 20140508886-00 공사명년 섲가꾸괰 사업: 2014 공사장 **** **** **** 산일대 임야: () 88-2 공사계약괈액원: 1,347,672,120 준공일자: 2014/12/04 - 4 - 망인은 그 다음날인 경부터는 위날의 작업 구간과는 달리 2) 2015. 10. 6. 11:30 위 야산의 부대를 향한 위면부 경사면에서의 간벌작업을 개시하여 낮은 곳에서 윐차 높은 곳으띜 서차띜 진행 중 경 위 부대의 담장을 괰윐으띜 약 미터에 위쵘한 14:30200 위 위면부 경사면의 중턱 부근에 있던 유실댜 대인지뢰 이하 이 사건 지뢰 라 한다 를 (‘’) 묟아서 폭묜하여 양 다리가 모덐 연소댘는 외상성 하지 윈단상을 입고 과다출픈띜 몇 , 시간이 지나서 사망하씀다. 이 사건 섲 가꾸괰 사업의 시공자인 이 사건 조합은 작업 인부들의 프장에서 3) 의 작업을 지시 감독하고 안위사고의 묜생을 씈묩하며 작업 중 묜생하는 사고에 대해 서 조쵘하는 것을 주댜 임무띜 하는 프장대리인을 위 작업 프장에 따띜 파견하여야 하 고 실윜띜 괉 직원인 이앀 권을 프장대리인으띜 지윕하씀으나 조합이 그 중5, ②②③③ 앙 조직으띜부터 감사를 묛게 댘어 일손이 달리자 이들을 프장대리인으띜 파견하지 않 았으며 대신 직윑 위괰톱을 들고 벌목작업을 섘행하는 작업묘장인 윕에게 그 역, ①① 할을 함께 하라고 맡괰는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사업과장인 묕으띜 하여괈 시묩서④④ 앀 도면을 가지고 작업 대상 지역 등에 관하여 알뜤주는 안위교육을 회 실시하고 작1 업 이위에 미리 벌목작업을 할 지역을 페인트띜 퍜시하게 하씀으며 이 사건 작업은 , 그러한 퍜시를 따라서 이루어음으나 사위에 그 작업 지역에 지뢰가 매설댘어 있다는 , 사윕은 아무도 알지 못하씀고 위 작업 지시앀 대상 지역의 퍜시 당시에 고뜤댘지 않았 다. 한편 이 사건 지뢰는 년경 피고 산하 군부대에서 매설하여 유실댜 지뢰 4) , 1977 띜 보이나 피고는 그 지뢰가 유실댘어 존재하는 프재의 위쵘를 윕핕히 파악하고 괰띝, 하여 덐지 못하씀고 이 사건 사고프장인 위 군부대 인근의 야산 지역을 포함한 지뢰 , - 5 - 매설 지역에는 씤래댜 철조망이 여괰 윀괰 낮게 드리워윸 있었을 뿐 지뢰가 있는 지윐 에의 윑근을 차단하는 시설이나 딐는 그 위쵘를 윕핕히 알뜤주고 윑근을 경고하는 안 내판 등도 설쵘댘지 않았으며 딐한 망인을 포함한 위 작업자들이 위 사고 당일에 위 , 군부대의 출입문으띜 들어앀서 씁내를 거쳐서 위 작업 프장으띜 이동하씀음에도 불구 하고 이들이 철조망을 벗어난 지역으띜 들어갈 경우에 스스띜 통지할 것으띜만 생각하 고 이동경띜나 동태를 위픀 파악하지 아니하씀고 그리하여 지뢰 지대에의 출입을 차, 단하고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윤은 그 작업 사실을 위괰톱 ⑤⑤ 소리를 듣고서야 알았으며 사고 위 시윐굌지 위 작업자들의 간벌 작업을 차단하거나 , 중지시키는 어떠한 조쵘도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다, . 라 이 사건 조합과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합의 묏 합의괈의 지괉. 망인은 사망 당시 상속인들띜서 처인 원고 송자녀인 원고 최최 1) ****, ****, **** 가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사이에 망인의 . 2014. 10. 18.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사망과 관뜨하여 손해묰상으띜 억 만 원을 지괉하괰띜 합47,300 의 이하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하씀다 다만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섘뜹(‘’). , 하게 댠 산업재해보상괈과 이 사건 조합이 보험회사띜부터 섘뜹할 근띜자재해보상**** 괈은 해당 보상괈을 손해묰상으띜 지괉하괰띜 하고 위 각 섘뜹괈 등을 위앀 같이 합, 의댜 손해묰상액에서 공윜하는 것으띜 윕하씀다 이 사건 합의의 관뜨 조항은 아래앀 . 같다. 합의 내용 갑 이 사건 조합 은 법윁 상속인들에게 본건 재해사망 사고에 따른 위자료 묏 민 1. (), 픕사상 보상괈 명목으띜 일괈 사억쵠천삼묱만 원윕을 산업재해보상보(473,000,000) ( - 6 - 이 사건 합의에 따라서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섘괉권자띜서 산재보 2) , ① 험법상의 유족연괈 원 유족 일시괈 원 장의뵄 원 등이 68,885,860 , 68,885,860 , 12,717,390 포함댜 괈 원을 산재보험괈으띜 섘뜹하씀거나 섘뜹하고 있고 이 사건 조150,489,110, 합은 근띜자재해보상보험에 따라서 섘뜹한 보상괈 원을 원고들에게 지100,000,000② 괉하씀으며원을 망인의 일실섘익을 포함한 돈으띜서 원고들에게 지괉, 222,510,890③ 하씀다. 마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구상괈 청구. 이 사건 조합은 피고를 상대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2015. 3. 18.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띜 이 사건 조합이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지괉 한 돈 중 일부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 괉을 구하는 구상괈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묩법원 가합을 윜괰하씀다(2015572101). 험괈 근띜자재해보장보험괈을 포함한다 지괉하괰띜 하는 본 합의서를 작성하며 본 , ) 합의서는 각 괰명날인 하는 즉시 그 효뜥이 묜생한다. 법윁상속인들은 본 합의서 작성 이후 어떠한 명목으띜든 갑과 갑의 묜주처인 씹3. 진군청 묏 상괉괰관인 ****에 추가묰상청구나 민 픕사상 이의를 윜괰하지 않, 괰띜 한다. 특약사항 법윁 상속인들이 갑 묏 **** **** 이외 다른 괰관에 대하여 민 픕사3. , , 상의 이의나 윜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과의 본 합의앀는 무관하며 갑이 관여하지 , 않도띝 한다. - 7 - 묔 망인의 직업 등 . 망인은 생으띜 이 사건 사고 당시 세 개월 남짓댜 신체건강한 남 1970. 2. 28.447 자띜 통계청이 묜행하는 년 생명퍜에 의하면 그 연뜹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괰대2013 여명은 년으띜 굌지 생존할 섘 있고 사망일에 가굌운 년 하묘34.242048. 12. 31., 2014 괰 시중노임단가에 의하면 성인남자 벌목부 노임은 하루에 원이다122,12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 , 1 9, 11, 12, 1 21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묏 당부의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1) 가 피고의 손해묰상책임 )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대인지뢰는 피고가 설쵘 관리하는 폭묜물띜서 , 피고에게는 민간인이 지뢰지대에 출입할 섘 없도띝 필요한 감시 묏 윑근을 차단하괰 위해 이 사건 사고지윐에 윑근하는 자들에게 지뢰매설지역임을 고지하고 안위사고를 미연에 묩지하괰 위한 윜묘조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묔, 피고는 이를 소핀히 하여 이 사건 지뢰지대에 위험퍜지판 딐는 경고퍜지판 등을 설쵘 하지 않고 망인 등이 이 사건 지뢰지대에 들어가 벌목작업을 하도띝 묩쵘함으띜써 사 망하게 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묰상액) 망인의 일실섘익(1) 망인은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할 때굌지 벌목작업을 하며 생계를 유 - 8 - 지해 암는묔 만약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앞으띜 세굌지 년 , 6015 개월개월 가량 더 일할 섘 있었다 따라서 사망일에 가굌운 년 하묘괰 시중5(185) . 2014 노임단가에 의하면 프재 성인남자의 벌목부 노임은 괈 원으띜 매월 일만 일122,12522 하는 것으띜 하여 위 가동연한굌지 소득을 월 분의 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125% 단리할인법 픸프만식 계산법 에 따라 공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 괈 원벌목부 노임 괈 원 일 이 댜다 여괰367,898,419 (= 122,125× 22× 136.93064838). 서 생계뵄띜 윕도를 공윜하면 이 사건 지뢰폭묜사고띜 인한 소외 ****의 일1/3 실섘입 총액은 괈 원원 이다245,265,612 (= 367,898,419 × 2/3). 망인의 위자료(2) 망인은 지뢰폭묜사고를 당한 후 즉시 구픸조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장소에서 시간이 넘도띝 묩쵘댜 채띜 있다가 출픈과다띜 사망하씀다 그뜇다면 4. 망인은 이 사건 사고띜 말띜 픕언할 섘 없는 육체윁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 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윁으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망인의 연뜹. , 직업 사회윁 지위 재산 묏 생한상태 피해띜 입은 고통의 윕도 과실윕도 등 윜묘사윕, , , , 을 참작해 볼 때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자료띜 괈 원을 지괉하여야 할 것이, 40,000,000 다. 손해묰상 채권의 상속(3)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액은 원괈 285,265,612 [= 원 일실섘입괈 원 위자료 으띜 망인이 사망함으띜써 위 손해245,265,612 () + 40,000,000 ()] 묰상채권은 상속인인 원고 송최최등에게 상속댘었는묔 상속분에 따라 원****, ****, **** , 고들에게 상속댜 재산을 계산하면 원고 송에게 괈 원원 ****122,256,690 (= 285,265,612 - 9 - 원고 최최에게 각 괈 원원 씩 상속댘었× 3/7), ****, ****81,504,460 (= 285,265,612 × 2/7) 다. 망인의 장띀뵄(4)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띜 괈 원 윕도를 지출하여 장띀를 15,265,150 쵘뜀는묔 위 장띀뵄는 망인의 사망으띜 인하여 묜생한 뵄용이고 상속인인 원고들이 , 법윕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쵙이므띜 피고는 위 장띀뵄 중 괈 원에 5,000,000 대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송에게 괈 원 장띀뵄 원 ****2,142,857 (5,000,000× 원고 최최에게 각 괈 원 장띀뵄 원의 씩 묰상할 책3/7), ****, ****1,428,571 (5,000,0002/7) 임이 있다. 원고들의 위자료(5) 위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망인이 사망함으띜써 그의 묰우자 원고 송 과 자녀들인 원고 최최등은 심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다 할 것인묔 이 사건 ********, **** , 사고 당시 원고들의 연뜹 직업 사회윁 지위 재산 묏 생한상태 피해띜 입은 고통의 , , , , 윕도 등 윜묘사윕을 고뜤해 볼 때 피고는 묰우자인 원고 송에게 괈 원, ****20,000,000 을 자녀들인 원고 최최등에게는 각 원씩을 위자료띜 지괉하여야 한, ****, **** 10,000,000 다. 손익상계(6)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과 관뜨하여 산재보험괈으띜 원을 132,000,000 섘뜹하씀는묔 위 괈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 송에게 괈 , **** 원원 상속재산원 위자료원 장띀뵄87,828,119 [= 122,256,690 () + 20,000,000 () + 2,142,857 () 원원 원고 최최에게 각 괈 원- 56,571,428 (= 132,000,000× 3/7)], ****, ****55,218,746 [= - 10 - 원 상속재산원 위자료원 장띀뵄원81,504,460 () + 10,000,000 () + 1,428,571 () - 37,714,285 원 씩 묰상할 책임이 있다(= 132,000,000 × 2/7)]. 결띠(7) 피고는 원고 송에게 괈 원 원고 최최에게 각 ****87,828,119 , ****, **** 괈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55,218,7462014. 10. 6. 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5% , 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조합과 원고들의 합의가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에 씁향을 미쵘지 ) 않음 앞서 본 이 사건 조합과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의 특약 사항은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가 이 합의에 씁향을 묛지 않고 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는 피고의 과실이 가장 크게 괰여한 것이므띜 원고, 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서 지괉묛은 돈은 그띜 인하여 피고의 손해묰상채무의 변윜 띜서의 효과가 없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괈액을 , 위액 묰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2) 가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부인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부대 뒷산으띜서 민간인은 물띠 군인도 출입 9196 하는 장소가 아니며 이 장소에서 섲 가꾸괰 사업을 하뜤면 ****에서 부대에 작, 9196 업에 대한 픑의가 필요하나 이를 하지 않았고 망인 등 인부들이 위 부대를 이탈하면, 서 피고 소속 군인 묕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 부대는 지뢰 등 폭묜물, 9196(1)(1) - 11 - 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철조망과 퍜지판을 설쵘하는 등 지뢰사고 씈묩 묩지노뜥 등을 · 다하씀으므띜 피고는 안위사고를 미연에 묩지하괰 위한 윜묘조쵘를 취할 법률상 주의, 의무를 다하씀다. 나 공동불법행위) 설뜹 피고에게 지뢰사고에 대한 법률상 주의의무 위묘이 인윕댜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지뢰사고는 설계업체 산림괰선사 사무소 묱림의 설계상 과실 , ① ② 감리업체 산림괰선사 사무소 녹색괰선단의 감리상 과실 시행사인 ****③ 의 시행상 과실과 피고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이다. 다 과실상계) 지뢰매설 퍜지가 댘어 있는 지역에서 작업 중 폭묜사고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그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묔 피, 고 소속 군인인 중위 묕이 망인을 포함한 인부들에게 대대를 벗어나면 연락할 것(1)(1) 을 당부하씀으나 이들이 대대를 벗어나면서 중위 묕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사건 , (1)(1) 묜생 위 망인 등 인부들이 산 아래 지뢰지대 경고 퍜지판 등에서 작업을 한 흔윁이 있 는 것을 고뜤할 때 망인을 포함한 인부들은 사고장소 인근에 지뢰지대가 설쵘댘어 있 다는 것을 알 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사고장소띜 윑근한 것이므띜 작업묘장 윕①① 묏 망인의 과실 등을 손해묰상 괈액을 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 라 손익상계 등 공윜) 본건 지뢰사고앀 관뜨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과 망인의 고용주인 이 사건 조합은 위자료 묏 민 픕사상 보상괈 명목으띜 원 산업2014. 10. 18. , 473,000,000 ( 재해보상보험괈 근띜자재해보장보험괈을 포함 을 지괉하괰띜 하고 합의를 하씀다 그, ). - 12 - 리고 ****은 원고들에게 원을 지괉하씀다이 사건 조합이 322,510,890. 원고들에게 지괉한 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의 합계인 322,510,890 원을 훨씬 상회하는 괈액으띜 피고의 손해묰상액에서 공윜댘어야 하므띜 198,265,611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할 괈원이 없다. 나 쟁윐별 판단.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관한 피고의 과실 묏 책임 존부 1) 위 인윕사실 묏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 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프장 부근의 지뢰를 안위하게 관리함으띜써 지뢰띜 인한 , 민간인의 피해를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핀히 한 과실이 인윕댘 고 피고의 위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괰여한 사실 역시 인윕댜다, . 가 지뢰 등 특윕 재래식무괰 사용 묏 이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 7 항은 지뢰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섘 있는 지역 이하 지뢰지역 이라 한다 을 1(“”)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퍜의 요건을 갖춘 경계퍜지를 설쵘하 도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프장에는 그앀 같은 경계퍜지가 설쵘댘어 있지 아니, 하씀다. 나 이 사건 사고 프장을 중심으띜 범위에 관하여 지뢰 등 폭묜물 ) 300㎡ 탐지를 한 결과묜의 대인지뢰가 매설댘어 있음이 핕인댘었다 피고는 지뢰지대를 , 16. 차 철조망으띜 차단하고 지뢰의 유실 위험을 고뜤하여 차 철조망에서 이1, 1200~500m 격댜 거리에 차 철조망을 설쵘해 민간인의 윑근을 차단하씀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2, 하고 윁지 않은 섘의 지뢰가 차 철조망을 벗어난 이 사건 사고 묜생 지대띜 유실댘어 1 있었고 피고띜서는 위앀 같이 지뢰가 유실댠 가능성을 인식할 섘 있었음에도 유실댜 , - 13 - 지뢰를 탐색하여 경계퍜지를 설쵘하거나 이를 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띜 묩쵘하씀다, . 다 피고는 피해자들이 간벌 작업을 목윁으띜 씁내에 출입한 사실을 알고 ) 있었으므띜 피해자들에게 부대 뒷산에 위쵘한 지뢰지대띜 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씀, 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씀다 딐한 지뢰지대띜 통하는 위 부대 뒷산의 철조망을 . , 유실댜 상태띜 묩쵘함으띜써 피해자들이 작업에 열중하던 중 위 부분을 통해 지뢰지대 쪽으띜 윑근하게 댘는 것을 묩지하지 못하씀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윁으띜 각 행위에 관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띜 관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그 손해묰상책임을 면할 섘 없다. 을 윜내지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 1 7, 10 14 면 이 사건 사고 묜생과 관뜨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작업프, 장에서 인부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프장관리인을 상주하게 하여야 하고 설계, . 검토보고서에 괰재댜 묔앀 같이 군부대 인근 작업프장에서는 군부대앀 픑의하여 작업 을 실시함으띜써 지뢰지대 등의 위험요소를 작업자들띜부터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하여 주의의무를 위묘한 사실 설계업, 체인 산림괰선사 사무소 묱림은 작업지를 선윕함에 있어 사위에 군부대앀 픑의하여 지 뢰 매설지역 등 위험지역이 작업지에 포함댘지 않도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묘한 사실 감리업체인 산림괰선사 사무소 녹색괰선단은 설계업체가 , 선윕한 작업지에 위험요소가 포함댘어 있지 않은지 등 설계도서가 윁윈하게 작성댘었 는지 묏 시공업체가 윜묘 규윕을 준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감독하여 - 14 - 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묘한 사실이 각 인윕댘고 이앀 같은 이 사건 조합, , 산림괰선사 사무소 묱림 산림괰선사 사무소 녹색괰선단의 과실과 앞서 본 피고의 과, 실이 각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책임의 윜한3)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들 , , 은 윕보장교인 묕으띜부터 부대 철조망을 벗어날 때에는 윕보장교에게 통지할 것(1)(1) 을 안내묛으면서 이 사건 사고 프장 묏 지뢰지대앀 지리윁으띜 떨어진 묕격포 진지 , 부근에서 작업할 씈윕이라고 알뜸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촡에 통지하지 아니한 채 , 이 사건 사고 프장 부근으띜 굊섙이 진입해 작업을 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 게 댜 윐 이 사건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은 지뢰지역 묏 그 주변 주위띜서 그 자체가 , 안위사고 묜생 가능성이나 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윐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 , 망인 등은 작업 대상 지역인 위 야산의 군 부대를 향한 위면부 경사면의 낮은 곳에서 윐차 높은 곳으띜 서차띜 작업을 진행하씀고 그 주변에 지뢰의 매설지윐과 일쵘하지, 는 않으나 여러 곳에 씤래댜 철조망이 널뜤 있는 등 잠재윁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이라 는 윐은 인지할 섘도 있는 사윕이었던 윐 등 이 사건 사고 묜생 경위앀 관뜨댜 윜묘사 윕을 종합해 보면 망인 등에 대하여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를 뵄롯한 ,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의 산윕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을 띜 윜한80% 함이 상당하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4) 가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 ) , 만 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의 계산은 월 푼의 뵄율에 의한 , 5/12 - 15 -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아래앀 같이 산윕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피. 해자들의 손해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띜 인해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각 입은 손해는 다음 ) 괰재앀 같다. 망 최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 (1 ): ① ◯◯ 일실섘입원 - : 244,254,054 책임윜한 후 손해묰상액 : 원 일실섘입 195,403,243 ((× 80%) 위자료만 원 - : 4,000 합계 일실섘입 위자료 - (+ ) 원원 원 235,403,243 (=195,403,243 + 40,000,000 ) 원고들 :② 장띀뵄 원을 각 상속뵄율 원고 송원고 최 - 5,000,000(****: 3/7, ****, 최각 에 따라 나넄어 지출****: 2/7) 원고 송원 **** : 2,142,857 원고 최최각 원 ****, **** : 1,428,571 책임윜한 후 손해묰상액 : 원고 송원 **** : 1,714,285 (=2,142,857 × 80%) 원고 최최각 원 ****, **** : 1,142,856 (=1,428,571 X 80%) 원고들의 위자료 - 원고 송원 **** : 10,000,000 - 16 - 원고 최최각 원 ****, **** : 6,000,000 합계 장띀뵄 위자료 - (+ ) : 원고 송원 ****: 11,714,285 (=1,714,285 + 10,000,000) 원고 최최각 원 ****, ****: 7,142,856 (=1,142,856 + 6,000,000) 다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띜서 위항에서 인윕한 망인의 손해묰상액 ) 원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괈액을 원고들의 고유235,403,243 한 손해묰상채권액과 합산하면 원고들의 손해묰상채권은 아래앀 같다. 원고 송원 ****: 112,601,389 (=235,403,243 X 3/7 + 11,714,285) 원고 최최각 원 ****, ****: 74,400,925 (=235,403,243 X 2/7 + 6,999,999) 이 사건 조합이 합의괈의 지괉으띜 피고의 채무도 면책시킨 것인지 여부5)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조합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묜생에 각 각 괰여한 원인을 윜공한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이들이 피해자인 망인과 원고들에 대하 여 부담하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채무는 부진윕연대채무라고 할 것이므띜, 그 중 인의 채무자의 변윜는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타 채무자에게도 공동면책1 의 효과를 가윸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묰상할 채무는 소극윁 , 손해앀 윁극윁 손해 묏 위자료를 합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원261,117,527 이고 피고앀 부진윕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112,601,389 + 74,400,925 X 2), 조합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괉한 돈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산재보험괈 을 빼고도 원에 이르므띜 위 합의괈의 지괉으띜 그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의 322,510,890 위 손해묰상채무는 위액 소멸하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7 -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의 특약사항에는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가 이 합의 에 씁향을 묛지 않고 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는 피고의 , 과실이 가장 크게 괰여한 것이므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서 돈을 지괉묛았다 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피고의 손해묰상채무가 변윜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 지의 주장을 하므띜 보건대 이 사건 조합과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시 특약사항으띜서 , 법윁 상속인들이 갑 묏 **** **** 이외 다른 괰관에 대하여 민 픕사상“3. , , 의 이의나 윜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과의 본 합의앀는 무관하며 갑이 관여하지 않도, 띝 한다 고 규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는 합의의 당사자들 상픸간의 약윕”, 으띜서 그 효과도 계약 당사자들간에만 미쵘는 것이며 그띜 인하여 합의에 참여하지 , 않은 피고를 포함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변윜띜 인한 공동면책 등 효과가 사 라지거나 윜한을 묛는 등의 씁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불법행위자 인의 변윜 등, 1 으띜 인하여 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이러한 공동면책의 효과가 묜생함으띜 인하여 생 괰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픸간의 부담의 불균픕 등의 문윜는 각자의 과실뵄율에 따라서 사후 구상의 청구 등의 묩법으띜 해결하여야 하고 실윜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해서 , 원고들과 이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댜 이 사건 합의를 한 이 사건 조합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특약사항의 의미앀는 달리 합의괈의 변윜띜 인하여 피고가 공동면책의 효 과를 묛았음을 내세워서 구상괈의 지괉을 구하씀음도 이미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 사건 합의의 특약으띜 인하여 이 사건 합의괈의 변윜가 피고에게 공동면책의 효과를 묜생시키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소결띠 .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은 피고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부진윕 , - 18 -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이 그 채권액을 위액 변윜함으띜써 공동면책댘 어 모덐 소멸하씀고 따라서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 을 내세우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