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9156광주지방법원 1심2023-03-30 선고검수완료

망인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혐의로 체포·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79일간 구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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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1가합59156 민사 사건(2023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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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80년 5월 26일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 한다는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되었다.
  • 망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579일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
  • 망인의 자녀인 원고 중 한 명이 2005년 관련 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망인은 2006년 10월 14일 사망하였다.
  • 이후 2019년 3월 법원은 망인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조항이 위○○라고 결정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망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나누어 청구하였다. 법원은 과거 신군부 세력의 행위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며 망인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체포 및 구금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과거에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저지른 행위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인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을 함부로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며,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은 당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체포 및 구금되었으며,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
  •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수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 국가폭력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비록 과거에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제한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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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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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6912·부산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연행해 64일간 불법구금하며 물고문·전기고문으로 간첩 혐의 허위자백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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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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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59156 손해배상(국) 원 고1. **** 2. **** 3. **** 4. **** 5. **** 6. **** 7.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변 론 종 결2023. 3. 9. 판 결 선 고2023. 3. 30. 주 문 - 2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3. 9.부터 2023. 3. 30.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857,14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은 광주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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