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북한에서 망명한 원고가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간 응답 없이 거부당함.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허위 고소해 수사를 촉구함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사건

원고 1과 원고 2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각각 약 271일과 524일간 수감되었다.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수감 중인 원고가 교도소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판 관할지를 옮기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계엄군 소속 공무원들의 폭행과 고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경찰의 압수물 폐기 및 허위 사실 공표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했는데, 동일한 범죄경력이 2건으로 기재된 회보서를 발급받은 사건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함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위헌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08일간 불법 구금됨

불법 체포·구금·고문 후 허위자백 강요된 사건

수사기관이 피해자 속옷에서 나온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숨긴 채 강도강간 범인으로 구속·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됨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수감 중 교도소 출입문에 돌출된 배식구 모서리에 부딪혀 우측 팔 아래쪽에 상처를 입고, 교도소 직원의 우편물 개봉·반송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1980년 10·27법난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되어 25일간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받음.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원고가 교도관들의 한 시간 간격 일상생활 관찰·기록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과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해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함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