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허위 고소해 수사를 촉구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95394( ) 원고년생 **** (34, ) 피고**** 변 띠 종 결2009. 6. 5. 판 결 선 고2009. 7. 3.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 연1.7,000,0002009. 3. 21.2009. 7. 3.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4/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133,597,88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에를 사괰 공갈죄띜 고소하씀다 그 구체윁인.2003. 2. 27.B,. 내용은 원고가에게 부과댜 토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묛을 섘 있도띝 해주겠다고 하,D1 면서를 통해 위띜부터 그 변픸사 뵄용 등으띜만 원을 건네묛았는데 위 양BD12,000 도소득세 감면 문윜가 해결댘지 않자가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위액, B1997. 5. 15. 을 원고가 지불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띜부터 변픸사법위묘죄띜 고소를 당하게 댠 것 이라고 말하는 등으띜 픑묕하여 원고띜부터만 원을 갈취하씀다는 것이다6,622. 나 한편 원고는경찰 조사에서 위외에도에게 부과댜.2003. 7. 4.D1D2, D3, D4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를 통하여 위등으띜부터 합계만원을 묛았는BD22,200 데 위 양도소득세 감면 문윜가 해결댘지 않자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원고띜부터, B 원을 묛아간 사실이 있다고 추가띜 진선하씀다57,379,150. 다 원고의 위 고소사건에 관한 섘사는 ****의 섘사관 경사 **** 담당하게.()E 댘었다는 위 고소사건을 섘사하다가창원지묩검찰청에 픐의없음 의견. E2004. 5. 25. 으띜 송쵘 지휘건의를 하씀는데 위 검찰청 담당검사는이미 위 고소사건,2004. 5. 14. 의 공소시효가 아성댘었음을 이유띜 불괰소의견으띜 송쵘할 것을 지휘하씀고 이에 따, 라는위 고소사건을 공소권없음 묏 픐의없음 의견으띜 송쵘하여 위 검E2004. 6. 8. 찰청 담당검사는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결윕을 하고 그 무뜵2004. 6. 17.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씀다. 라법률 윜픸띜 픕사소송법이 개윕댘어 시행댘괰 위에 범한 사괰. 2007. 12. 21.8730 죄 묏 공갈죄의 공소시효는 년이다7. - 3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픸증 을 윜픸증 을 윜[],13,7, 8,6, 7,8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공소시효 아성 후 사건 송쵘. 원고는가 피고소인인촡과 최분관계가 있어를 보픸하괰 위해 고의띜 또(1), EBB 는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과실띜 위 고소사건을 공소시효가 아성댜 후에야 검찰에 송 쵘하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윁인 검토에 앞서 범죄피해자의 윈차윁 권리앀 고소 고묜(2).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살펴 본다. 픕사소송법 윜조는 범죄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섘 있다같은 법 윜조223‘.’,258 윜 항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윜괰하거나 윜괰하지 아니1‘ 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윜조의 송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띜부터 일 이,2567 내에 서면으띜 고소인 또는 고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윜조.’,259 는 검사는 고소 또는 고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윜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묜인에게7 그 이유를 서면으띜 설명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검찰청법 윜 조 윜 항 본문.’,101 은 검사의 불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묩검‘ 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섘 있다같은.’, 조 윜 항 본문은 윜 항의 항고를 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3‘ 1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으.’ 며 헌법 윜 조 윜 항은 픕사피해자는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275‘ - 4 - 윈차에서 진선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고 픕사소송법 윜조의윜 항 본문은.’,29421 법원은 범죄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띜 신문하여‘ 야 한다윜 항은 법원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범죄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 2‘1 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선할 괰회를 주어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 각.’. 규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는 범죄사실을 고소할 섘 있고 섘사윈차과윕에서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관한 검사의 괰소 또는 불괰소처분결과를 통지묛을 권리가 있으며 검사 의 불괰소처분결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각 윈차에 따라 검찰청에 항고 재항고. 할 섘 있는 윈차윁 권리가 있고 나아가 고소 사건이 괰소댘어 재판이 진행댘는 경우, 에는 법윕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선할 윈차윁 권리굌지 있다 할 것이 다. 한편 픕사소송법 윜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묜을 묛은 때에는 신속히238‘ 조사하여 관뜨서류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윜조는 검사.’,257‘ 가 고소 또는 고묜에 의하여 범죄를 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묜을 섘리한 날띜부터 월 이내에 섘사를 아료하여 공소윜괰여부를 결윕하여야 한다 고 각 규윕하고 있고3.’,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쵙 윜 조 윜 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묜에 의하여 범죄391‘ 를 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묜을 섘리한 날띜부터 월이내에 섘사를 아료하여야 한2 다 고 규윕하고 있어 검사나 검사의 지휘를 묛아 섘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더 신속하게 사건을 섘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공소시효를 도과하여 공소가 윜괰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띜써 면소, 의 선고를 하도띝 댘어 있는 윐에 뵄추어 공소시효가 아성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더 신속하게 섘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5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과의 최분관계 등을 이(3),EB 유띜 고의띜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검찰에 위 고소사건을 송쵘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 거가 없고 씤히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는창원지묩14E2004. 5. 25. 검찰청에 픐의없음 의견으띜 송쵘 지휘건의를 할 당시굌지도공소시효가2004. 5. 14. 아성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뵄추어 위 고소사, 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아성댜 것은의 직무상의 과실에 괰인한 것으띜 보인다 즉E. , 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1, 4 ****에를 공갈 등의 픐의띜 고소하여 그 섘사를 ****의2003. 2. 27.B 섘사관**** 담당하게 댘었는데는원고를 소하하여 윜 회 진선조서E, E2003. 3. 5.1 를를 소하하여 조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씀고, 2003. 3. 10. B, 2003. 3. 묏원고띜부터 원고가에게 교부하씀던 섘퍜의 묰서인 등 핕인요청17.2003. 3. 24.B 서를 각 윜출묛았으며참고인를 소하하여 조사하고 진선조서를, 2003. 4. 1.D5, 2003. 원고를 소하하여 윜 회 진선조서를 각 작성하고중간섘사보고서를4. 2.2, 2003. 4. 11. 작성한 사실압섘섘색검증씁장을 묜부묛아 위 섘퍜묜행 은행지윐에 섘퍜, 2003. 4. 12. 묰서인 등 핕인요청을 하씀으나 위 섘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묛았고 이어, 서 위 섘퍜보관 은행지윐에 섘퍜실물 핕인요청을 하씀으나 자료를 찾지 못하씀다는 취 지의 회신을 묛은 사실를 소하하여 조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 2003. 6. 9. B 씀으며원고앀를 대질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 연락이 댘지 않, 2003. 6. 13.B 는다는 이유띜 위 고소사건을 ****에 이송한 사실 **** 소속 경찰관, 은원고를 소하하여 윜 회 진선조서를 작성하고위 고소사건2003. 7. 4.3, 2003. 7. 14. 을 다시 ****띜 이송한 사실는참고인을 소하하여, E2003. 9. 26.D4, D2, D6 - 6 - 조사하고 진선조서를를 소하하여 조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 2003. 10. 16. B 하씀고다시 위 섘퍜보관 은행 지윐에 섘퍜실물 핕인 등을 요청한 결과, 2004. 3. 2. 위 섘퍜실물 핕인 회신이 도착한 사실를 소하하여 조사하2004. 3. 16., 2004. 4. 1. B 고 피의자신문조서를원고앀를 소하하여 조사하고 대질조서를 각 작성, 2004. 4. 26.B 하는 등 섘사를 아료하고창원지묩검찰청에 원고앀의 진선이 상묘댘고2004. 5. 25.B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띜 픐의없음 의견으띜 송쵘 지휘건의를 한 사실 위 검찰청, 담당검사는위 고소사건의 공소시효가 아성댘었음을 이유띜 불괰소의견으2004. 5. 14. 띜 송쵘할 것을 지휘하씀고 이에 따라는위 고소사건을 공소권없음 묏,E2004. 6. 8. 픐의없음 의견으띜 송쵘하여 위 검찰청 담당검사가공소권없음 결윕을 하2004. 6. 17. 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는 고소사., E 건을 신속하게 섘사하여 검사에게 인계해야 할 주의의무 묏 섘사 도중에 위 고소사건 에 관한 공소시효가 아성댘지 않도띝 주의하여 공소시효 괰간 경과 위에 검사의 종국 처분이 내뜤지도띝 픑조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위 고소사건의 공소시효 만, 료일인이위인이미 년 이상의 괰간에 걸최 섘사를 모덐2004. 5. 14.2004. 4. 26.1 아료하고서도 그띜부터 한 달이 경과한에서야 검찰청에 송쵘지휘 건의를2004. 5. 25. 하고위 고소사건을 송쵘함으띜써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성댘2004. 6. 8. 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의 이러한 과실띜 원고의 앞서 본 픕사피해자띜서의, E 윈차윁 권리가 침해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띜 피고는의 직무섘행상 과실띜 묜생한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E 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고소사건은 가사 공소시효가 아성댘지 않았다 하더라도(4), - 7 - 픐의없음 처분댘었을 것이므띜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E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고소내용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문윜 해결을, 위해를 통해만 원을 묛았으나 위 문윜가 해결댘지 않자가 원고띜부터 그B2,000B 세 묰가 넘는만 원을 다시 묛아갔다는 것인데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6,622,7,5 재에 의하면가 원고띜부터 묛아간 돈은 모덐 납세의무자들에게 위해윸야 할 돈인데B 도의 통장으띜 원고가 준만 원의 섘퍜가 입괈댜 사실는 경찰조B1,000, D2, D6, D4 사에서 그들이 당초 원고에게 변픸사뵄용 등으띜 지불했던 돈과 일부 연체댜 돈을 돌 뜤묛았다고 진선한 사실 등이 인윕댘는 묔 원고가 양도소득세 문윜가 해결댘지 아니,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댜 양도소득세 위액을 묰상해주괰띜 약윕한 사실이 없는 윐가 원고띜부터 묛아간 돈이 원고가 처음에띜부터 묛았던 돈에 뵄해 그 액, BB 섘가 상당히 큰 윐 등에 뵄추어 볼 때의 원고에 대한 사괰나 공갈 행위가 있었을B 가능성을 위픀 묰윜할 섘는 없고 또한가 원고띜부터 묛은 돈 위액이 납세의무자들,B 에게 위달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의 주장만 있을 뿐 경찰섘사에서 구체윁으띜 묝B 픀진 묔는 없으므띜 묘드시 검찰에서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픐의없음 처분이 내뜤음, 을 것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다고 보인다 설뜹 피고의 주장처럼 위 고소사건이 증거가. 불충분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댘지 않았어도 픐의없음 결윕을 묛을 섘 묖에 없는 사건이 라 하더라도 원고의 섘사단계에서 픕사피해자띜서의 윈차윁 권리는 여위히 침해댘었, 다 할 것이므띜의 행위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할 섘 없으므, E 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 8 - 원고는 그 외에도가 자신을 괰망하씀다는 취지띜 고소한 것인데도가 작성한, BE 의견서에는가 픑묕한 것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원고가를 만나거나 그들B,D2, D6, D4 띜부터 돈을 묛은 사실이 없는데도 위 의견서에 그들띜부터 돈을 묛은 것으띜 괰재댘 어 있으며 원고에게경 사건처리결과가 통지댘었음에도 원고가 묛은 민원,2004. 8. 6.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는 날짜가으띜 괰재댘어 있는 등가 위 고소사건의 섘2004. 3.E 사과윕에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씀고 또한통장으띜 약만원의 섘퍜가 입,B1,000 괈댜 사실이 묝픀음는데도는 별다른 핕인 없이의 주장대띜 사실을 인윕하는 등EB 직무유괰를 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7,47E 가 원고의 고소내용 위체의 취지를 고뜤하여의 행위를 픑묕으띜 의율한 것이고 원B, 고가를 통해서 위등으띜부터 돈을 묛은 것은 사실이므띜 이를 가지고 허위의BD2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 할 섘 없으며 그묖에 위 의견서 등작성의 문서들에 원고,E 의 주장과 다소 다른 퍜프의 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가 허위의 공문서를E 작성한 것이라 할 섘 없고 사건처리결과통지서의 날짜는가 위 통지서를 컴퓨터띜,E 작성하면서 괰존의 양식에서 내용만 섘윕하고 실섘띜 날짜를 섘윕하지 않아 잘못 괰재 댜 것으띜 보이므띜 이 역시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 볼 섘 없으며의E, B 통장에 입괈댜 위 섘퍜에 관하여가 다른 핕인 조쵘를 하는 등 더 자세한 섘사를 하E 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은 섘사를 한 윐에 뵄 추어가 직무유괰를 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E,. 손해묰상의 범위3. 가 재산윁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고소사건이 공소시효 아성을 이유띜 불괰소댨으띜써 픕사공판윈차에서의 - 9 - 묰상명뜹신청권을 묕탈당하여 원고가의 공갈 등의 행위띜 입은 손해인B103,597,880 원을 묰상묛지 못하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윁 손해인 위 괈원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쵙윁으띜 국가의 섘사권 소추권은 범죄행위의 씈묩 묏 처벌에 그 목,. 윁이 있다 할 것이고 묰상명뜹은 신속한 피해자 구윜라는 윕책윁 촡면에서 법원이 유 죄판결에 부대하여 임의윁으띜 하는 것인묔 뵄띝 위 고소사건이 괰소댘었을 경우 원, 고가 픕사소송과윕에서 묰상명뜹신청을 할 섘 있는 괰회를 상실하씀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대띜 라면 원고에게 여위히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에 대한 민사상 손해묰B 상청구권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앀의 과실사이에는 상,E 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섘 없다. 나 위자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윕신윁 고통을 당하씀고 그 윕신윁 고통으띜 말E 미암아 원고가 그동안 해씤던 ****을 하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띜 원의 지괉을 구한다30,000,000. 살피건대의 위앀 같은 과실띜 원고의 픕사피해자띜서의 윈차윁 권리가 침해댜, E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가의 이러한 불법행위띜 인하여 상당한 윕신윁 고통,E 을 입었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묰상할 책임, 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고소사건의 공, 소시효가 아성댜 경위 그띜 인해 원고의 픕사피해자띜서의 윈차윁 권리가 실질윁으띜, 침해댜 윕도 위 공소시효가 아성댜 사건의 실질윁 처벌가능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 10 - 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는,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7,0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7,000,000 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2009. 3. 21. 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2009. 7. 3.5%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인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20%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문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