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해자 속옷에서 나온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숨긴 채 강도강간 범인으로 구속·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됨

• 원고는 1994년 5월부터 1995년 1월까지 OO지역 일대에서 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 1995년 6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1995년 11월 항소심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고, 1996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1996년 8월부터 10월까지 비슷한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되었다.
• 1997년 4월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고, 1998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이 원고의 정액이 아니라는 국과수 유전자 감정 결과를 숨기고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 원고는 두 번째 사건으로 340일간 구속되어 있었고,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강도강간 범인으로 두 차례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피해자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이 원고의 것이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알면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계속 구속 상태에 놓였다. 법원은 두 번째 구속·기소 행위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긴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검사 등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구속·기소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권한이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수사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할 당시 수집된 증거를 평가할 때, 누구라도 명백히 지나치다고 여길 정도로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게 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면, 이는 검사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원고의 정액이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숨긴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 피고인이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게 하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수사·기소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