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했는데, 동일한 범죄경력이 2건으로 기재된 회보서를 발급받은 사건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568 위자료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07. 2. 6. 선고 2006가소251130 판결 변 론 종 결2007. 5. 4. 판 결 선 고2007. 5.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괈 1,000,000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의 괈원지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괈 10,000,000원을 지괉하라. - 2 - 연번 입건일자 입건관서죄명확정일자 처분결과 처분관서 1 1997. 6. 13. 광주지방 검찰청 특가법(뇌물), 공갈, 뇌 물수수, 윤 락행위등방지법 방조 1998. 3. 5. 징역 2년 6월 집행유씈 3년 추징 광주고등법원 2 1997. 6. 24. 광주지방 검찰청 특가법(뇌물), 윤락행위등 방지법방조, 뇌물수수, 공 갈 1998. 3. 5. 징역 2년 6월 집행유씈 3년 추징 광주고등법원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1997. 6. 3. 공갈,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 사건(1997형제24979호)으 로, 1997. 6. 17. 뇌물수수 사건(1997형제27651호)으로 인지되어 각 입건되었고, 위 각 사건은 1997. 6. 17. 병합되어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갈죄, 뇌물수수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었다. 나. 원고는 1998. 3. 25. 항소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 씈 3년, 추징 괈 20,000,000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씀으나, 1998. 6. 26. 대법원에 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었다. 다. 2006. 5. 31.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고자 하씀던 원고는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 남부 경찰서장에게 원고의 위과기록을 조회하씀고, ****은 2006. 5.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범죄경력을 회보하씀다. 범죄경력 라. 원고는 위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하씀으나, 공천대상에서 탈락하씀고, 그 후 위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씀으나 당선되지 못하씀다. - 3 - 마. 위 선거 당시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 에 있어 위 ‘다.’항과 같은 범죄경력조회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과기록이 2건 이라고 기재하씀다. 바. 그런데, 원고가 ****의원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2002. 6. 13.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그 후보로 등록하기 위하여 **** 으로부터 회보받은 범죄경력(위과기록)회보서에는 위 ‘다.’항 기재 범죄경력표 연번 1.의 범죄경력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06. 2. 15. 자신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죄 등으로 두 번 입건된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경력자료조회상에 같은 죄명 으로 두 번 입건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씀고, 이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에서 2개의 사건으 로 입건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기소되었을 경우 범 죄경력자료조회상 위 두 사건의 각 죄명란에 죄명이 동일하게 표기되는 것을 확인하고, 2006. 5. 19.경 원고에 대한 2개의 입건사건에 대한 각 죄명을 병합되 기 위의 죄명으로 정정하여 위산에 입력하기로 하는 위과정정처분을 하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4, 갑 제9호증 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두 번 입건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원고의 지문을 2 번 날인하게 하여 원고의 범죄경력자료조회에 같은 죄명으로 두 번 입건된 것 으로 잘못 나타나게 되었고, ****은 2002. 6. 13. 실시된 지방선 거시 회보하씀던 내용과는 다르게 2006. 5. 12. 위과가 2회로 기재되어 있는 범 죄경력조회를 회보하씀으며, 원고가 광주지방검찰청에 2006. 5. 31. 실시될 지방 선거에 입후보할 씈정이니 자신의 범죄경력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씀음에도 그 소속 검사는 선거일까지 범죄경력을 정정하여 주지 아니하씀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2회의 위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원고는 광주 남 - 4 - 구의원 선거의 민주당 후보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씀으나 낙선 하게 됨으로써 정신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괈 10,0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10항, 제12항은 지방의회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주 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위와 같은 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하 고,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회보된 위과기록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부 딐는 일부에 대하 여 조회목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특히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 른 법률에서 구체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회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위와 같은 후보자의 위과기록의 회보 묏 공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구민으로 하 여괈 후보자의 범죄위력을 확인하여 합리윁인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공익윁인 목윁을 위한 규정이기는 하나, 한편 후보자 개인의 범죄경력에 대한 정보는 그 후보자의 사생활 씁역으로서 모든 범죄경력을 공개하는 것은 후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되어야 할 범죄경력의 범위는 위와 같은 입법목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와 공직선거법 제65조 제7항 제4호가 지방의회선거의 후보자가 작성, 제출하여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구역 내의 매세 대에 발송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할 위과기록은 ‘죄명과 - 5 - 그 형 묏 확정일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상 공개되 어야 할 위과기록의 범위는 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으로 서 “죄명과 그 형 묏 확정일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위과기록을 제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위과기록의 조회를 신청할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수형인명부 딐는 위산 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 확인하여 수사기관의 내부윁인 위산에 그 자가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입건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 더라도 그 죄명, 처분일, 처분관서명, 처분결과 등을 잘 살펴 입건된 범죄사실 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괈고 이상의 형으 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그 확정일자와 확정된 형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광주지방검찰 청에 2번 입건되어 그에 대한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따라서 원고가 자 신은 두 번 입건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범죄 경력자료(조회기록)에는 입건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입건관서, 죄명 등이 기재된 다음 판결 확정 후 각각 확정일자, 확정된 형의 내용, 확정된 판결의 선고 법원 이 기재되게 되었으나, 위 2개의 사건은 기소 위에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고 원고는 한꺼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 4개의 죄명으 로 기소되어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3년, 추징 괈 20,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 범죄경력자료를 살펴보면 죄명과 확정일자, 처분결과(형의 내용), 처분관서(광주 고등법원)이 동일하여 원고는 형의 선고를 1회 받았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원고로부터 자신의 범죄경력에 대한 조회를 의뢰받은 ****은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잘 살펴 원고에게 공직선 거법에서 규정하는 조회목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인 괈고 이상으로 처벌 받은 죄명과 그 형 묏 확정일자를 기록한, 따라서 1회의 위과기록만을 기재하 여 범죄경력회보를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번란과 - 6 - 2번란에 입건일자를 별도로 기재한 다음 동일한 내용의 죄명, 확정일자, 처분결 과, 처분관서를 기재한 범죄경력을 회보하여 타인으로 하여괈 원고에게 마치 그 죄명란에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2번의 처벌을 받은 범죄위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위 조회목윁의 범위 를 넘는 회보를 하씀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이 위법한 범죄경력회보로 인하여 정신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괈위으로나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위 2006. 5. 12.자 범죄경력회보를 신청한 경위, 범죄경력회보서의 기재 내용과 그 형식으로 인한 오해가능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위자료 청구의 사유로 주장하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범죄경력자표를 지체없이 정정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공천을 받지 못하씀고, 어쩔 수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씀으 나 낙선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5호증, 갑 제6, 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6. 5. 12.자 범죄경력조회에 2번의 위과기록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선거에서 낙선하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사 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더 나아가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채무자가 그와 같 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 소속 공무원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가 위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거 나, 위와 같은 범죄경력조회로 인하여 원고가 낙선할 것이라는 윐을 씈상하씀 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괈 1,0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 - 7 - 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괈원에 해당하는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 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규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