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 원고는 수감 중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후, 징벌 대상자가 아님에도 조사수용거실에 격리되고 접견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서울구치소와 춘천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소를 원했으나,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징벌로 사건을 끝냈다.
• 춘천교도소로 이송되었을 당시, 신입 수용자를 위한 거실에 수용되지 않고 의사에 반하여 일반 혼거거실에 강제로 배정되는 처분을 받았다.
• 순천교도소에서는 집필 허가 신청과 교도소장 면담 신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권리가 침해되었다.
• 이에 원고는 국가 산하 공무원들의 이러한 위법행위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교도소와 구치소 측의 여러 가지 위법한 조치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징벌 혐의가 없는 수용자를 조사실에 수용해 접견을 제한한 행위, 수용자 폭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재판절차 참여권을 침해한 행위, 신입 수용자를 강제로 일반 거실에 수용한 행위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사수용거실은 징벌 혐의가 소명된 수용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인 원고를 이곳에 수용하고 접견을 제한한 것은 행형법 시행령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이다.
• 수용자가 동료에게 폭행당해 고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한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 교도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신입 수용자를 신입자거실에 수용해야 하므로, 의사에 반하여 곧바로 일반 거실에 강제로 수용한 것은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 다만, 화장실 가리개 문제나 영치품 사용권 침해, 일부 진정서 접수 거부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어기고 수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경우, 국가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와 수용자의 기본 권리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