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재덕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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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일부승2(33%)원고패4(67%)
2006가단996·대구지방법원·2006-09-22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0만원 / 청구 3,000만원)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13만원)
2005구합90·대구지방법원·2005-10-21
원고가 구미시 옥계동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이주택지 분양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구합8144·대구지방법원·2004-11-11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소외 1과 소외 2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3구합8557·대구지방법원·2004-09-23
순경이 파출소장의 지시로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후 혼자 이탈하여 강에서 익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라257·대구지방법원·2002-01-02
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물가액 산정 방식과 법률구조공단이 대신 납부한 비용의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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