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소외 1과 소외 2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음

• 원고는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출 감소를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약 3,72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지원금은 약 570만 원이었다.
• 2002년 6월분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방노동청은 소외 1과 소외 2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하고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내렸다.
•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가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허위로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만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고, 반환명령 중 일부를 취소했다.
• 소외 1과 소외 2는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예식장사업자와 독립적인 사진촬영업자 소외 3의 지휘를 받으며,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아니었다.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소외 1과 소외 2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이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반환명령 범위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허위로 받은 지원금에 한해 반환을 명하며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 근로자 여부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인지가 중요하다.
• 소외 1과 소외 2는 원고와 연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업무는 소외 3의 지휘 아래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 소외 3은 개인사업자로 원고의 야외촬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스튜디오도 운영하는 등 독립성이 강했다.
• 소외 1과 소외 2는 원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지 않았고, 출퇴근 관리도 소외 3가 했다.
•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은 허위로 지급받은 금액에 한정해야 하며, 다른 지원금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

원고가 고용보험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로 신고해 지원금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들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환명령은 허위로 받은 지원금에만 적용되어 원고의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