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5059청주지방법원 2심2006-05-02 선고검수완료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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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5나5059 민사 사건(2006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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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가 2004. 3. 3. 22:20경 OO지역 소재 식당에서 소주 2잔 반가량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22:30경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같은 날 22:43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이 결과에 불복하여 즉시 채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단속 현장에 채혈용기가 없어 경찰관이 다른 지구대에서 채혈용기를 구해오는 바람에 약 1시간 13분이 지연되었다.
같은 날 23:55경에야 인근 병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고,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나타났다.
검사는 이를 근거로 원고를 약식기소(벌금 500,000원)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운전면허정지처분도 취소되었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일실수입 합계 17,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음주운전 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0.055%)에 불복하여 즉시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단속 현장에 채혈용기가 없어 약 1시간 13분 지연된 후 채혈(0.078%)되었다. 이후 약식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운전면허정지처분도 취소되었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경찰관이 원고의 즉시 채혈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혈용기 미비로 약 1시간 13분을 지연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단속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보았다.
이 지연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 중에 측정되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고, 이로 인해 원고가 불필요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원고가 무죄판결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피해가 인정되었으므로, 국가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의 처와 모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그 권리가 원고가 아닌 처와 모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여 국가가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음주단속 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은 지체 없이 채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채혈이 지연되면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이 판결은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고, 위법한 절차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으로 구제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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