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인A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OO지역에 입국하여 조사를 받던 중 구속되었다.
• 변호인들인 피고인B 등은 피고인A의 변호인으로서 검찰 조사 과정에 참여하기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인A는 법원에 검찰의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불허 결정을 취소했다.
•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변호인들이 다시 참여 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검찰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피고인A와 변호인들은 검찰이 구속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부당하게 막은 것은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피고 대한민국과 검사들을 상대로 국가배상 및 공무원 개인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여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다만 국가의 배상 책임만 일부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500만 원, 나머지 변호인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검사들 개인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금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비록 형사소송법에 구속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명시한 조항이 직접 없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구속 피의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거부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한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 검사들의 조치가 곧바로 개인 책임까지 물을 정도의 위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구속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방어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