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4926 손해배상(기) 원 고1. 김○○ (A, 45년생, 여자) 서울 광진구 2. 안○○ (B, 69년생, 남자) 서울 동대문구 3. 안○○ (C, 72년생, 여자) 인천 남동구 4. 안○○ (D, 76년생, 남자) 서울 광진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수원시 대표자 시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방○○ 변 론 종 결2009. 9. 10. 판 결 선 고2009. 9. 17. -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11,318원, 원고 B, C, D에게 각 8,007,5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8. 12. 23.부터 2009.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9,598,895원, 원고 B, C, D에게 각 25,232,5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8.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수원시장은 2007. 6. 26. 광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07. 7. 4. 위 택지개 발예정지구의 위치를 수원시 영통구 □□동 등으로 일부 변경하였으며, 수원시 영통구 □□동에 관하여는 경기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23. 06:48경 00머0000호 □□□□ 차량 을 운전하여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수원시 영통구 □□동 □□저수지 앞 편도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용인 □□동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 3 -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노변 갈매기 표지판을 충격한 후 □□저수지로 추락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위 □□□□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 G이 익사하 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08. 12. 22. 최심신적설량 0.8㎝의 눈이 내렸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8. 12. 23. 지면온도는 영하 0.4°C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내려 이 사건 도로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라. 피고가 포장하여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도로는 □□저수지의 동쪽 측면을 따라 조성되어 있고, 사고 당시 위 도로에는 시선유도 갈매기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 나, 이 사건 도로와 저수지를 경계하는 방호울타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는 2008. 12. 23. 06:10부터 06:30경까지 이 사건 도로 부근인 연화장 일대에서 염화칼슘 을 살포하는 등의 제설작업을 하였다. 마.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 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는 □□저수지의 동쪽 측면을 따라 조성된 도로로서 차량 이 저수지 쪽으로 미끄러질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피고가 위 도로의 저수지 방향 측면에 방호울타리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도로로서 통 - 4 - 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망인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 여 추락사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도로법상 관리청으로서 망인 및 원고들 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시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광교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시행사인 경기지방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 로 의제되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65조, 제99조에 따라 이 사건 도로는 위 경기지방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었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가 아니며,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6:30경 이 사건 도로 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고, 교통안내표지판 및 과속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므 로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명 칭을 “□□저수지길”로 정하여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나, 한편, 이 법원의 수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에 관하여 도로법 제13조 및 제17조에 의한 노선인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노선인정하였다고 보기 - 5 - 어려워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도로법상 관리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바(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하고 관리하여 오면서 이 사건 전날에도 제설작업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 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 및 관리권이 피고시에서 경기지방공사로 이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 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와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 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후에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과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시 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항) 경기지방공사가 새로 공공시 설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도로를 대체할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수원시에 공공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도로 가 경기지방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경기지방공사가 택지 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도로법 제 - 6 - 38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기지방공사가 피고의 현실적 관리권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 상 위와 같은 법규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관리권이 경기지방공사로 이전되었다 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 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 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 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 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참조), 도로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국토해양부 령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 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 - 7 - 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 며, 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도로안전시 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차량방호 안전시설편의 2. 방호울타리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 하되, 도로가 수심 2m 이상의 수면에 인접되어 있어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중으 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노측의 위험요인이 많은 구간으로서 일반적으로 추천하 는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위와 같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규정과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저수지에 인접하여 있어 노면 이 얼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자동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게 되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 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도로 를 이탈하는 자동차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 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설치·관리하 는 자로서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27의 기재에 의하면, 저수지에서 인양된 위 □□□□ 승 용차의 변속기가 4단에 놓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소한 시속 50㎞ 이상으로 위 □□□□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8 -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갑 제15호증의 2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도로상황과 환경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운전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 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6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 을 40%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위 표 및 아래에서 인정된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4, 15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일실수입 (가) 직업 및 소득 : 미장공 일용 노임 93,579원 (나) 가동연한 : 망인의 사망일인 2008. 12. 23.부터 만 68세가 될 때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장공이었던 망인의 연령이 66세 1개월 남짓으로서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미장공의 가동연한인 60세를 이미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프라자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4,000,000원, 공사기간 2008. 11. 10.부터 2009.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미 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에다가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당시 동승한 미장공 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망인이 68세가 되는 날까지 미장공으로서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9 - (다) 생계비 공제 : 1/3 (라) 계산 : 30,084,887원 (2) 장례비(원고 A) : 3,000,000원 (3) 과실상계 망인의 일실수입 30,084,887원 × 40% = 12,033,954원 장례비 3,000,000원 × 40% = 1,200,000원 (4) 위자료 망인의 나이 및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 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망인 : 15,000,000원 원고 A : 5,000,000원 원고 B, C, D : 각 2,000,000원 (5) 계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5,211,318원{(망인의 일실이익 12,033,954원 + 위자료 15,000,000원) × 상속지분 1/3 + 장례비 1,2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8,007,545원{(망인의 일실이익 12,033,954원 + 위자료 15,000,000 원) × 상속지분 2/9 +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08. 1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9.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0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한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