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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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나28061·서울고등법원·2012-03-16·2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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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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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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