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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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가합7654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08-31·1심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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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54261·서울행정법원·2016-12-30·1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로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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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10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
환승시설 부지 점용료 면제 대상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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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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