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로 점유·사용함.

• 지방자치단체(원고)가 4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을 시행하면서 국유재산인 여러 필지의 토지를 사용허가 없이 점유·사용했다.
• 국유재산 관리청(피고)은 2016년 3월 원고에게 변상금 145,998,7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무상귀속되었거나 사용·수익허가가 의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또한 일부 토지는 자전거도로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 해당 사업들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관리청이 변상금 약 1억 4600만 원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완료 공고가 없어 무상귀속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수익허가 의제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원고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고 공사완료 공고도 없어 무상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용·수익허가 의제는 국토계획법 제92조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와 협의하지 않아 의제되지 않는다.
•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기부채납이나 사용허가가 없어 무상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하므로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더라도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적법한 취득 절차(사용허가, 협의 등)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사완료 공고 없이는 무상귀속도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