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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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1가단2042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1-12·1심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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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54261·서울행정법원·2016-12-30·1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로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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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35782·서울고등법원·2018-07-12·2심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사용재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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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5522·서울행정법원·2025-04-09·1심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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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0973·대구지방법원·2014-08-29·1심
국유재산 주차장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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