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75522서울행정법원 1심2025-04-09 선고검수완료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522 행정 사건(202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72조,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법 제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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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7. 2. OO지역 일원 621,834㎡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 2019. 12. 20. 지구계획이 승인되었고, 2022. 12. 6. 및 2023. 7. 19. 변경승인으로 면적이 620,929.6㎡, 사업시행기간이 2018. 7. 2.부터 2026.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2024. 5. 8.부터 2024. 7.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2024. 7. 19. 합계 19,989,81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하천으로 이용되어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던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지구계획 승인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공용개시행위나 하천구역 결정·고시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행정재산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주위적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토교통부장관이 OO지역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피고가 원고가 일정 기간 국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합계 19,989,81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지구계획 승인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구거·하천으로 조사되어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던 국유의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하천·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소유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 현황에 따라 국유의 공공용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0다58957, 2015다228744)가 적용된다.
  • 지적원도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구거·하천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들로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의 공공용 재산이 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지구계획 승인 이후 용도폐지 전까지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행정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정당한 권원이 있다.
  •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핵심 정리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하천 등으로 조사되어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던 토지는 국유의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에 대해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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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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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55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공사 피 고B공사 변 론 종 결2025. 3. 26. 판 결 선 고2025. 4. 9. 주 문 1. 피고가 2024. 7. 19. 원고에게 한 국유재산 변상금 19,989,8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4. 7. 19. 원고에게 한 국유재 산 변상금 19,989,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7. 2. ****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621,834㎡를 C 공 - 2 - 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원고를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자로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90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 12. 20. 이 사건 사업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였고(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9-786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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