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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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단10417·창원지방법원·2025-07-09·1심
국유지 도로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며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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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70421·서울행정법원·2024-09-11·1심
회사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과정에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변상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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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5522·서울행정법원·2025-04-09·1심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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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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