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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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구합80742·서울행정법원·2024-01-23·1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국가에 넘긴 대가로 토지를 무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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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8661·서울행정법원·2024-05-30·1심
공공주택사업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준공 후 기존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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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5522·서울행정법원·2025-04-09·1심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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