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국가에 넘긴 대가로 토지를 무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742 행정 사건(202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외 1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공주택사업자로서 OO지역 일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 이 사건 각 고시에서는 공공시설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체 공공시설로 구분하였다.
- 원고는 2020년 8월 5일 1공구 준공검사를 승인받고, 다음 날인 8월 6일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37,716.72㎡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20년 9월 18일 과세표준 198,057,019,362원으로 취득세 등 합계 3,961,140,350원을 신고하고 9월 25일 납부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이 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된 공공시설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11월 27일 이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필지에 대해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라고 결정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일부를 취소·경정하여 잔여금액 2,911,648,390원만 남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주택사업자인 원고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 등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를 무상 취득한 뒤, 이 토지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국가 등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 당시부터 국가 등에 귀속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추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다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 과세표준 산정 기준시점을 준공일로 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국가에 넘긴 대가로 토지를 무상 취득하더라도, 그것이 법에서 정한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반대급부 취득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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