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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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80742·서울행정법원·2024-01-23·1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국가에 넘긴 대가로 토지를 무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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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8661·서울행정법원·2024-05-30·1심
공공주택사업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준공 후 기존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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