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화물트럭에 부딪힌 후 쓰러져 시내버스에 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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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2나150 민사 사건(1992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2월 2일 저녁 8시경, 대전 중구 OO지역의 편도 2차선 도로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망인)가 길을 건너고 있었다.
- 망인은 횡단보도 중앙선 부근에 서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던 1톤 화물트럭이 망인을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 충격을 받은 망인은 도로 반대편 차선에 있던 시내버스 쪽으로 쓰러졌고, 시내버스가 그 왼쪽 뒷바퀴로 망인을 치어 뇌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 시내버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망인도 주변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10% 인정되었다.
- 사고 당시 시내버스는 시속 약 30km, 화물트럭은 시속 약 40km로 각각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었다.
- 망인의 가족들이 시내버스 운전자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를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트럭에 부딪혀 쓰러진 후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그 과실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시내버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약 30km로 계속 진행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 비록 사고 순간 시내버스 운전자가 직접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더라도, 그 이전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 망인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변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며 과실비율 10%로 반영되었다.
- 따라서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의 90%를 인정했다.
- 망인의 가족들에게는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입 손해액 등이 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
핵심 정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화물트럭에 부딪혀 쓰러진 후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보행자의 일부 과실도 있었으나, 시내버스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더 크게 작용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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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오토바이를 타던 남성이 야간에 OO지역의 검문소 도로상에 방치된 바리케이드에 충돌하여 사망함에 따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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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스키장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횡단보도 중앙선상에 서 있던 보행자가 중앙선에 가까이 진행하던 트럭에 충돌되어 쓰러지는 순간 반대차선상을 진행하던 시내버스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사고 순간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이러한 과실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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