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범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대전여자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수료생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장 선임 분쟁

원고들이 경락받은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피고들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이후 무허가 가옥을 신축하고 거주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화물트럭에 부딪힌 후 쓰러져 시내버스에 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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