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이후 무허가 가옥을 신축하고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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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2나280 민사 사건(1993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4월 10일, 건설부장관이 대전 OO지역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4월 20일 고시함.
- 원고는 1987년 12월 29일부터 1988년 1월 2일 사이에 관할 시청의 허가 없이 위 지구 내 대지 위에 가옥을 신축함.
- 원고는 1988년 2월 11일 해당 주소지로 전입하여 거주함.
- 피고(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88년 7월경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원칙적으로 지구지정일(1985.4.20.)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1988.6.30. 현재 거주하는 자를 대상자로 정함.
- 피고는 1989년 6월경 이주자택지 공급에 관한 예규를 통해 지구지정고시일 이후 건축한 무허가 가옥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피고를 상대로 이주자택지분양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이후 무허가 가옥을 신축하여 거주하였으나, 피고의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이주자택지분양청구권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지구지정일 이후인 1988년 1월 2일에 가옥을 신축하였으므로, 피고가 정한 원칙적 또는 예외적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택지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은 지구지정일 이후에는 개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보상 없이 철거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함.
- 피고의 예규가 지구지정고시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및 부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
- 위 부칙 제3항은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을 인정한 것임.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핵심 정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내부 규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이주대책 대상자 여부는 지구 지정일 이전의 거주 및 소유 여부가 핵심 기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 해제 및 위약금 배상 청구 사건
공익사업으로 임차주택과 점포에서 이전하게 되었으나 이주대책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비 지급과 위법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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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 허가 없이 건축된 가옥을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한 예칙의 규정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부칙(1989.1.24.)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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