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누5592·대구고등법원·2022-08-12·2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각 지구 내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기부채납한 뒤, 일부 택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상수도사업소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
—
2020구합52027·인천지방법원·2024-06-14·1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세무조사 후 원가충당부채·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추가 취득세를 부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