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각 지구 내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기부채납한 뒤, 일부 택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상수도사업소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7누5592 행정 사건(2022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제71조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외 1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대에서 제1지구, 제2지구, 제3지구 등 세 곳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각 지구 내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기부채납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와는 지구 안 시설은 원고가, 지구 밖 시설은 본부가 설치하고 사업비를 정산하기로 협의했다.
- 원고는 각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뒤, 그중 일부 블록에서 아파트와 상가 등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측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 이에 피고 측은 2016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원고에게 수도법과 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미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해 기부채납했는데도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또 부과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추정 사용량을 현저히 초과했다는 자료는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각 지구 내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해 기부채납하고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쳤는데, 이후 같은 지구 일부 택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당초 계획된 규모와 용도대로 건축물이 지어졌다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예정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한 규모와 용도에 맞게 건축물이 지어진 경우, 수도법령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 즉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봤다.
- 따라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행위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그 건축물이 당초 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이미 각 지구 내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해 기부채납했고 상수도사업본부와 비용 정산 협의도 마쳤으므로, 같은 시설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자 지위에서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에 해당한다.
-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추정 사용량을 현저히 초과했다는 자료가 없어, 당초 예정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각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택지개발사업자가 지구 내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기부채납한 뒤 같은 지구 택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더라도, 당초 계획 범위를 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자 지위로 원인자부담금을 또 물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같은 시설에 대한 이중부담을 막고,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일관되게 정리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주택건설사업자)는 별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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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행정] 상수도원인부담금, 아파트 지은 건설사 아닌 택지개발사업 시행...2020-08-25
해석·평가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며,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이 택지개발행위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법리적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원심의 당연무효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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