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1023대전고등법원 2심1993-04-13 선고검수완료
대전여자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수료생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장 선임 분쟁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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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2나1023 민사 사건(1993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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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전여자고등학교 동창회에서 회장 선임을 두고 신청인 동창회와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 1990년 5월 1일 정기총회에서 신청인 동창회는 수료생인 신청외 2를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 이후 장학재단 설립 문제 등으로 동창회 내 갈등이 심화되었고, 피신청인 측은 신청외 2의 회원 자격과 회장 자격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 1991년 5월 1일 정기총회에서 피신청인 측은 신청외 2를 불신임하고 자신들을 대표자로 주장하며 새로운 회장으로 피신청인을 선출했다.
- 이에 신청인 동창회는 법원에 피신청인의 회장 선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동창회 회원 자격과 회장 피선거권의 범위, 그리고 정기총회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전여자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수료생도 동창회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신청인 동창회는 수료생인 신청외 2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나, 피신청인 측은 이를 부인하며 자신들이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수료생도 동창회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창회 회칙에는 졸업생을 회원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수료생도 회원 명부에 등재되어 활동해 왔다.
- 당시 학제 변경과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졸업하지 못하고 수료에 그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이 동창회 활동에 참여하는 관례가 인정되었다.
- 동창회의 목적이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인 점을 고려할 때, 수료생도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보았다.
- 수료생인 신청외 2가 1990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과 그 절차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1991년 정기총회에서 피신청인 측이 불신임 결의안을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채택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동창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신청인의 주장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대전여자고등학교 동창회는 졸업생뿐 아니라 수료생도 회원으로 인정하며, 이들은 동창회 임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료생이 회장으로 선출된 결정은 유효하며,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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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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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고등학교 수료생에게 동창회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신청인, 피항소인】 대전여자고등학교 동창회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 (1992.10.16. 선고 92카합69 판결)
【주 문】
1.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신청취지의 정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소한 대전지방법원 93 가합818호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1) 피신청인은 대전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의 회장명칭을 일체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2) 피신청인은 대전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의 이름으로서 하는 위 동창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소집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당심에서 신청취지를 정정하였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 동창회의 대표자라는 신청외 1은 신청인의 적법한 대표권자가 아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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