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신명중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기각·각하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인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적모인 친권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함.

제4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대전여자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수료생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장 선임 분쟁

원고들이 경락받은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피고들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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