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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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3라9 민사 사건(1993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1987년 11월 26일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보증금 2,000,000원을 공탁했다.
- 본안소송은 신청인 패소로 확정되었다.
- 피신청인들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신청인으로부터 상환받을 비용 911,214원을 확정받았다.
- 피신청인들은 확정된 소송비용채권 923,814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신청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해당 금액을 압류전부받았다.
- 이후 피신청인들이 담보취소를 신청했으나 원심법원이 부적법 각하하자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처분 담보로 공탁한 금원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소송비용채권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아 특정승계한 후, 담보취소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승계인이 담보권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 담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취소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들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음으로써 특정승계인이 되었고, 이들은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특정승계인이 동시에 담보권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 담보취소신청을 한 때에는 담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취소를 허용해야 한다.
- 담보취소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동일인이라도 이를 불허하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허용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자신을 상대로 한 담보취소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법원은 실질적 권리 행사를 위해 절차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석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 취소를 요청함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7천만 원 공탁 후 일부 담보취소 신청한 사건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가처분 목적물을 취득한 후 그 취소를 신청함.
회사 A가 강제집행정지 담보 취소를 신청함.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자,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물 점유 해제와 보관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가처분 결정을 받음
피신청인들이 토지거래허가 전 체결된 매매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인이 요구함.
법률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아 제기된 본안소송이 모두 취하되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가 된 사건.
피신청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취하함
은행 직원들이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융통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료를 받지 않음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와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금광개발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함.
종교단체 신도들이 대표자와 총무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 중인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던 중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짐
신청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가옥에 입주했으나 피신청인이 가옥 일부를 불법 점거함.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함.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함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부동산과 기계의 점유를 풀고 이를 법원 집달리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요청함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채권자가 임차권을 양수해 점포를 점유하자 채무자가 출입문을 고치고 출입을 막는 등 점유를 방해함
채권은행협의회의 신규자금 지원결의에 따라 피신청인이 분담액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함
신청인이 100억 원 손해배상채권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10억 원 공탁과 50억 원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의 건물 점유 및 공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자 그 선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처분보증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후 담보제공자를 대립하여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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