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7라3·광주고등법원·1967-02-25·2심
재단법인 향교재단 임시이사로 선임된 이들이 해임 결정에 대해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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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라12·대구고등법원·1968-11-12·2심
가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면을 누락한 채 등기를 마쳤으나, 외관상 명백히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권말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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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라24·대구고등법원·1969-05-19·2심
공동 광업권자가 제기된 소송의 재판 장소를 서울로 옮겨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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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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