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향교재단 임시이사로 선임된 이들이 해임 결정에 대해 항고함

• 제주지방법원은 재단법인 제주도 향교재단의 임시이사로 김무근 등 항고인들을 선임했다.
• 이해관계인 이규술이 항고를 제기하여 법원은 항고인들을 해임하고 김종현 등으로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 항고인들은 이규술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항고인들은 자신들이 향교재산법상 자격이 없는 유림 대표임에도 임시이사로 선임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규술의 항고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원심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고인들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재단법인 제주도 향교재단의 임시이사로 선임된 김무근 등은 이해관계인 이규술의 항고로 해임되었고, 이규술의 항고 자격 여부와 임시이사 선임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규술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은 원심 결정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이규술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고를 반드시 각하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향교재산법상 임시이사 자격은 유림 대표여야 하지만, 법원 선임 임시이사는 반드시 유림 대표일 필요는 없다.
• 원심은 오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자를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등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항고인들이 임시이사로서 재단 업무를 방해한 정황도 있었다.
• 따라서 법원은 이규술의 항고를 이유 있다고 보고 항고인들을 해임하고 김종현 등을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 항고인들의 항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항고 자격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원심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향교재산법상의 자격 요건과는 별개로 법원은 분쟁 해결과 재단 운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