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910 민사 사건(1971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민국이 신○○ 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음(1970년 2월 20일).
- 법원은 신○○ 씨의 재산 일부를 임시로 묶는 가압류 결정을 내림.
- 신○○ 씨는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실제 권리 다툼을 위한 정식 재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압류결정 취소를 신청함.
- 대한민국은 신진수 씨에 대해 형사판결로 추징 명령이 계속 중이라 본안 소송이 필요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추징은 형사절차에 따른 재산형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신○○ 씨가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쟁점은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이 민사소송에서 보호받는 권리인지였으며, 법원은 추징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징은 형사법상 재산형의 일종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로 볼 수 없음.
- 가압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에서 보호받는 권리만 보전할 수 있음.
- 대한민국이 주장한 추징 명령은 형사판결의 집행 절차에 해당하며, 본안 민사소송과는 별개임.
-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를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가 아니므로, 가압류 명령으로 보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신청인이 2005년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전화가입권을 가압류한 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됨.
1996년에 집행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함.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채권가압류 결정 후 법원이 정한 10일 제소기간을 넘겨 본안 소송을 제기함.
보선건설 주식회사가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자,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
신청인 1과 신청인 2가 피신청인의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함.
서울신탁은행이 차종열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여금채권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보증채무 일부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에서 청구가 기각·확정되자 사유변경을 원인으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함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7천만 원 공탁 후 일부 담보취소 신청한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피신청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신청인이 100억 원 손해배상채권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10억 원 공탁과 50억 원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금광개발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종교단체 신도들이 대표자와 총무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상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이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