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910서울고등법원 2심1971-06-16 선고검수완료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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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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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910 민사 사건(1971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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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민국이 신○○ 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음(1970년 2월 20일).
  • 법원은 신○○ 씨의 재산 일부를 임시로 묶는 가압류 결정을 내림.
  • 신○○ 씨는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실제 권리 다툼을 위한 정식 재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압류결정 취소를 신청함.
  • 대한민국은 신진수 씨에 대해 형사판결로 추징 명령이 계속 중이라 본안 소송이 필요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추징은 형사절차에 따른 재산형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신○○ 씨가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쟁점은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이 민사소송에서 보호받는 권리인지였으며, 법원은 추징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징은 형사법상 재산형의 일종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로 볼 수 없음.
  • 가압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에서 보호받는 권리만 보전할 수 있음.
  • 대한민국이 주장한 추징 명령은 형사판결의 집행 절차에 해당하며, 본안 민사소송과는 별개임.
  •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를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는 권리가 아니므로, 가압류 명령으로 보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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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탁은행이 차종열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여금채권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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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카합1159·제주지방법원·1995-11-1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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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카292·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1-05-31·1심·원고 승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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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840·대구고등법원·1976-12-23·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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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3카776·서울고등법원·1994-02-22·1심·원고 승소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7천만 원 공탁 후 일부 담보취소 신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라9·대전고등법원·1993-09-15·2심·판단 없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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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3르159·서울가정법원·2003-07-03·1심·기각

피신청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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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1나2898·서울고등법원·1982-11-05·2심·기각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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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카기12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1993-04-30·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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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카담27·부산고등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신청인이 100억 원 손해배상채권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10억 원 공탁과 50억 원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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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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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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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신도들이 대표자와 총무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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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0·광주고등법원·1982-05-2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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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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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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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상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이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 항소인】 신진수 【피신청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카46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채권자), 신청인(채무자)간의 서울민사지방법원 70카2282 채권가압류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1970.2.20.에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위 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신청인이 되고, 위 신진수를 채무자로서 피신청인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명령신청을 하여 1970.2.20.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70카2282 사건으로 별지목록기재 각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위 신진수의 별지목록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채무자인 위 신진수는 위 가압류명령이 있은 후,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동원 70카2726호 사건으로 1970.3.3. 제소명령이 발하여져서 동 명령은 1970.3.9. 채권자인 위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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