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카292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1991-05-3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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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91카292 민사 사건(1991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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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2월, 피신청인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함.
  • 1989년 9월,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을 특별한 이유 없이 취하함.
  •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본안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고 방치함.
  • 별도의 관련 소송에서 피신청인의 권리 주장이 인정받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히기 어려운 상황임.
  • 신청인과 신청외인들이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한 본안소송을 취하한 뒤 오랜 기간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권리를 보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신청인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안소송을 취하한 후 1년 6개월 이상 다시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보아 권리 보전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
  • 별도의 관련 소송에서 피신청인의 권리 주장이 인정받기 어려운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기 어려운 점도 고려함.
  •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 신청인이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도 인정됨.
  • 따라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본안소송을 취하하고 오랜 기간 다시 제기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지키려는 의사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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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카1376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8·1심·원고 승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취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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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카합3338·서울지방법원·1995-08-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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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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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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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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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라453·부산지방법원·2015-08-05·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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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5291·창원지방법원·1992-07-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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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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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카단71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05-19·1심·판단 없음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가처분 목적물을 취득한 후 그 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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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011·서울고법·1974-11-07·2심·원고 승소

법률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아 제기된 본안소송이 모두 취하되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가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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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3카기12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1993-04-30·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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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라10116·대전지방법원·2017-07-19·1심·판단 없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가처분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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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르159·서울가정법원·2003-07-03·1심·기각

피신청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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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47·대구고등법원·1976-10-13·2심·기각

신청인들이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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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카17·광주고등법원·1973-11-23·1심·원고 패소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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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카합11·대전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금광개발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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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91·대구고등법원·1987-07-14·2심·기각

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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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라9·대전고등법원·1993-09-15·2심·판단 없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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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755·대구고등법원·1971-07-15·2심·기각

부산 서구 대지 두 필지에 대해 경매 절차상의 문제와 경락인의 정당성 문제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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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2나3621·광주지방법원·1992-10-01·2심·기각

부동산 이중매수자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 사망 후 결정이 내려진 점이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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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6가단331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3·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기입등기를 했으나, 무권대리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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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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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5나7087·대구고등법원·1996-10-16·2심·기각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의 건물 점유 및 공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2148·서울고등법원·1974-11-15·2심·기각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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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6나840·대구고등법원·1976-12-23·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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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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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9나1936·서울고등법원·1971-12-09·2심·판단 없음

문화재관리국장이 적법 절차 없이 토지를 넘긴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토지 처분과 토지 위 현상 변경 행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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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1나910·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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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본안소송을 취하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또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간접적으로 판단된 별소판결이 상급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가부

【원 고】 【피 고】 【주 문】 1. 신청인 및신청외 1,2,3과 피신청인 사이의 당원 83카32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83.3.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주문 제1,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호증의 1(민사 1심 기록표지), 2(소장), 3(소취하 증명원), 소갑 제2호증(가처분결정 정본),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 등본), 소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정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신청외 4의 소유인데 동인이 1964.12.26. 사망함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광양등기소 1981.2.25. 접수 제1531호로써 위 사망일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망인의 장남인 피신청인 명의로 그 중 6/16지분, 차남 및 삼남인 신청인 및신청외 1 명의로 그중 각 4/16지분, 출가한 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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