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5291창원지방법원 1심1992-07-24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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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1나5291 민사 사건(1992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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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이 가처분 결정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었다.
  • 부동산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후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
  • 말소된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 신청인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다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이후에는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면서 가처분의 효력이 없어졌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처분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에도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동산은 가처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자가 된다.
  • 가처분 등기 말소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에 따른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을 위한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상급 법원에서도 원심의 가처분 취소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
  • 신청인이 공탁금을 내고 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고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동산은 더 이상 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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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909·서울고등법원·1974-07-02·2심·기각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 확정 후 재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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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840·대구고등법원·1976-12-23·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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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91·대구고등법원·1987-07-14·2심·기각

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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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0·광주고등법원·1982-05-21·1심·기각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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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라453·부산지방법원·2015-08-05·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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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05·대구고등법원·1985-11-06·2심·원고 승소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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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7087·대구고등법원·1996-10-16·2심·기각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의 건물 점유 및 공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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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카합3338·서울지방법원·1995-08-09·1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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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3621·광주지방법원·1992-10-01·2심·기각

부동산 이중매수자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 사망 후 결정이 내려진 점이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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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카292·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1-05-31·1심·원고 승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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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380·서울고등법원·1969-03-31·2심·기각

신청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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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라10116·대전지방법원·2017-07-19·1심·판단 없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가처분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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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148·서울고등법원·1974-11-15·2심·기각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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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872·서울고등법원·1967-04-1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가처분 등기 회복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기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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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카17·광주고등법원·1973-11-23·1심·원고 패소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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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카기12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1993-04-30·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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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755·대구고등법원·1971-07-15·2심·기각

부산 서구 대지 두 필지에 대해 경매 절차상의 문제와 경락인의 정당성 문제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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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66·대구고등법원·1961-07-19·1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가옥에 입주했으나 피신청인이 가옥 일부를 불법 점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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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라9·대전고등법원·1993-09-15·2심·판단 없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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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331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3·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기입등기를 했으나, 무권대리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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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카합486·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피신청인들이 토지거래허가 전 체결된 매매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인이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카1376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8·1심·원고 승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취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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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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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카단71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05-19·1심·판단 없음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가처분 목적물을 취득한 후 그 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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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4나259·대구고등법원·1974-06-04·1심·기각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부동산과 기계의 점유를 풀고 이를 법원 집달리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3카단40188·서울민사지방법원·1993-10-05·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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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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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카기135·서울고등법원·2010-02-25·1심·각하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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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55·광주고등법원·1970-10-27·2심·기각

제3자 이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 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임시 조치로 보고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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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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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0나19·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승소

경락인이자 제3취득자인 소외 2가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등기 말소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신청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제3취득자가 있는데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상소심에서 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법(1991.10.22. 선고 91타7322 판결) 【주 문】 1.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이 금 8,949,447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91카611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1.8.3. 경상남도 진해시 (주소 생략) 전 60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만 한다)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2,3,14,15,1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6평방미터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원 91카6112호로 처분금지가 처분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받아들여 1991.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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