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872서울고등법원 2심1967-04-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가처분 등기 회복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기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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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872 민사 사건(1967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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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를 해 두었음.
  • 피고는 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자 등기 말소를 하였고, 이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말소된 가처분 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피고는 가처분 등기가 취소된 후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기각).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가처분 등기의 회복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기 말소 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이후 피고가 확고한 소유권자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회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뒤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때부터 제한 없는 확고한 소유권자가 된다.
  • 가처분 등기의 말소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그 집행 효력은 본 집행과 다르지 않다.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 등 증명이 필요하다.
  •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가 말소된 가처분 등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제3자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회복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가처분 등기가 취소되고 말소된 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확고한 소유권자가 되며, 이전 가처분 등기를 회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의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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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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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선고에 의한 집행의 효력

【원고, 항소인】 손천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한국신학대학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0654 판결) 【주 문】 원고등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등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등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62.5.21. 접수 제3654호로 말소한 동 등기소 60.4.28. 접수 제10064호 동 년 4.23. 서울민사지방법원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원인으로 한 매매, 증여,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한다는 가처분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등이 서울민사지방법원 60카1378호 부동산 가처분 신청사건에 있어서 동원으로부터 60.4.23.자로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얻어 동원 성동등기소 60.4.28. 접수 제10064호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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