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840대구고등법원 2심1976-12-23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840 민사 사건(1976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2월 14일, 피신청인과 신청외 1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잔대금 지급 기한이 약속되었다.
  • 신청외 1은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신청인에게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1974년 2월 27일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 피신청인은 매매계약에 기초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고, 보증금 1,500,000원을 공탁했다.
  • 신청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가처분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 피신청인은 보증공탁금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보증금을 수령했으나, 가처분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보증공탁금 담보취소 결정을 받고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가처분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 해제 통지가 있었으나, 상대방의 의무 이행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으로 적법한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피신청인이 보증공탁금 담보취소 결정을 받고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가처분에 의한 보전 의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 신청인이 주장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나 가처분 소멸 합의에 관한 증거가 부족했다.
  •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원심 판결이 정당하며,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상대방 의무 이행 없이 일방적 해제로 인정되지 않았고, 보증공탁금 담보취소는 가처분 의사 포기로 연결되지 않아 가처분 취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카17·광주고등법원·1973-11-23·1심·원고 패소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2나20·광주고등법원·1982-05-21·1심·기각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91나5291·창원지방법원·1992-07-24·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5카합3338·서울지방법원·1995-08-09·1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라9·대전고등법원·1993-09-15·2심·판단 없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86나1091·대구고등법원·1987-07-14·2심·기각

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나1405·대구고등법원·1985-11-06·2심·원고 승소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카60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9-03-15·1심·기각

종교단체 신도들이 대표자와 총무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라453·부산지방법원·2015-08-05·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라320·서울고등법원·2009-06-01·1심·기각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2나3621·광주지방법원·1992-10-01·2심·기각

부동산 이중매수자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 사망 후 결정이 내려진 점이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2148·서울고등법원·1974-11-15·2심·기각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카합1184·서울고등법원·2007-10-12·1심·판단 없음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와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4294민공66·대구고등법원·1961-07-19·1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가옥에 입주했으나 피신청인이 가옥 일부를 불법 점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444·서울고등법원·1979-04-04·1심·원고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물 점유 해제와 보관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카합11·대전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금광개발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59·대구고등법원·1974-06-04·1심·기각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부동산과 기계의 점유를 풀고 이를 법원 집달리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카합5·대구고등법원·2009-10-15·1심·기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자,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0나755·대구고등법원·1971-07-15·2심·기각

부산 서구 대지 두 필지에 대해 경매 절차상의 문제와 경락인의 정당성 문제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0나3795·서울고등법원·1981-04-01·1심·기각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르159·서울가정법원·2003-07-03·1심·기각

피신청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5나7087·대구고등법원·1996-10-16·2심·기각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의 건물 점유 및 공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카단71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05-19·1심·판단 없음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가처분 목적물을 취득한 후 그 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03라578·서울고등법원·2004-05-18·1심·기각

같은 상가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쟁자의 영업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6나872·서울고등법원·1967-04-1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가처분 등기 회복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기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1011·서울고법·1974-11-07·2심·원고 승소

법률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아 제기된 본안소송이 모두 취하되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가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라916·서울고등법원·2013-10-07·1심·기각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이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서 발급과 의사의 진술을 요구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1카292·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1-05-31·1심·원고 승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라10116·대전지방법원·2017-07-19·1심·판단 없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가처분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24라10826·대구지방법원·2025-04-24·1심·기각

신청인은 제조장치에서 엔코더 하드웨어를 제거하여 특허침해 가처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3카단40188·서울민사지방법원·1993-10-05·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카합486·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피신청인들이 토지거래허가 전 체결된 매매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인이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3나1909·서울고등법원·1974-07-02·2심·기각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 확정 후 재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4664·대전고등법원·2005-08-24·2심·판단 없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23라21095·서울고등법원·2023-09-12·2심·기각

OO회사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통행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1나2898·서울고등법원·1982-11-05·2심·기각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라2·대구고등법원·1976-01-31·1심·원고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동업계약을 맺고 고사목 벌채를 준비했으나, 피신청인이 혼자 벌채 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910·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카기100103·수원지방법원·2015-08-28·1심·기각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이 주식회사 장안을 상대로 가처분 해제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카합451·서울고등법원·2010-06-09·2심·각하

보증채무 일부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에서 청구가 기각·확정되자 사유변경을 원인으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0카기135·서울고등법원·2010-02-25·1심·각하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0라7·대구지방법원·2010-08-05·1심·판단 없음

신청인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68나380·서울고등법원·1969-03-31·2심·기각

신청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카합2650·부산지방법원·2007-01-25·1심·원고 패소

주상복합빌딩 소유자 등이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카합2008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3-29·1심·기각

가맹본부가 신청인의 개장 예정지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에 제3자와 가맹계약을 맺고 같은 브랜드 점포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카1376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8·1심·원고 승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취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653·대구고등법원·1974-08-05·2심·기각

경상북도낙농협동조합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3카단6005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2-17·1심·원고 승소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카3661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05·1심·판단 없음

서울신탁은행이 차종열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여금채권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75카149·대구고등법원·1976-01-07·1심·각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전화가입권을 가압류한 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69나594·서울고등법원·1969-09-17·1심·각하

신청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69나3684·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기각

신청인이 OO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것이 보전의 의사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 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항소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6카38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74카1093호 부동산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74.11.23.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신청비용은 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피신청인이 채권자가 되어 신청외 1을 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74카1093호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결과 위 같은 법원이 1974.11.23.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증으로 금 1,5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별지목록기재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집행된 사실, 피신청인은 1973.12.14. 위 신청외 1로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