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전화가입권을 가압류한 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카149 민사 사건(1976년 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9월 17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전화가입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음.
- 피신청인은 이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1975년 11월 20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 신청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 정지를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가입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신청인은 이 취소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 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런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법원이 해석함.
- 신청인의 강제집행 정지 요청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절차임을 확인함.
- 따라서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함.
핵심 정리
전화가입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면, 그 취소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이유로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1996년에 집행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피신청인이 2005년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채권가압류 결정 후 법원이 정한 10일 제소기간을 넘겨 본안 소송을 제기함.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보증채무 일부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에서 청구가 기각·확정되자 사유변경을 원인으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함
피신청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보선건설 주식회사가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
서울신탁은행이 차종열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여금채권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함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신청인 1과 신청인 2가 피신청인의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허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