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카단60050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4-02-17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소를 취하하여 가압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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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단60050 민사 사건(1994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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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3년 2월 17일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요청했다.
  •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피신청인은 1993년 6월 30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소송 중 변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1993년 10월 8일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 이에 따라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한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소송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제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이 법원의 본안소송 제기 명령에 따라 소송을 시작했으나, 변론기일에 두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봤다.
  • 소송이 취하된 경우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설령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더 이상 가압류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할 의사가 없다고 봤다.
  • 따라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신청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 소송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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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카단40188·서울민사지방법원·1993-10-05·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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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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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라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24·2심·기각

피신청인이 2005년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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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95·서울고등법원·1981-04-01·1심·기각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2148·서울고등법원·1974-11-15·2심·기각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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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카합1159·제주지방법원·1995-11-15·1심·기각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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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664·대전고등법원·2005-08-24·2심·판단 없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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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카합451·서울고등법원·2010-06-09·2심·각하

보증채무 일부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에서 청구가 기각·확정되자 사유변경을 원인으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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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카기12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1993-04-30·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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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카3661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05·1심·판단 없음

서울신탁은행이 차종열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여금채권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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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건설 주식회사가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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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에게 금 18,302,115원의 손해를 입혀 가압류를 신청하고 해방공탁금액 감액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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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르159·서울가정법원·2003-07-03·1심·기각

피신청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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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라904·수원지방법원·2014-07-10·1심·각하

신청인 1과 신청인 2가 피신청인의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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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898·서울고등법원·1982-11-05·2심·기각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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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331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3·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기입등기를 했으나, 무권대리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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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1나5291·창원지방법원·1992-07-24·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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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418·대구지방법원·2007-02-14·2심·각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620,000,000원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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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카담27·부산고등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신청인이 100억 원 손해배상채권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10억 원 공탁과 50억 원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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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0카단50162·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06-29·1심·원고 승소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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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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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카합5·대구고등법원·2009-10-15·1심·기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자,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나1405·대구고등법원·1985-11-06·2심·원고 승소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카합3338·서울지방법원·1995-08-09·1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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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압류의 본안제소명령에 따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간주된 경우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당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93카단7302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1993.2.17.에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으로 당원이 신청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의 가압류결정을 내렸다. 나. 그 후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원이 1993.6.21.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하였고(위 제소명령은 1993.6.25.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제소기간은 위 송달일로부터 7일이다),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1993.6.30.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당원 93가소27442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이 계속중 피신청인(위 소송의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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