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소를 취하하여 가압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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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단60050 민사 사건(1994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3년 2월 17일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요청했다.
-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피신청인은 1993년 6월 30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소송 중 변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1993년 10월 8일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 이에 따라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한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소송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제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이 법원의 본안소송 제기 명령에 따라 소송을 시작했으나, 변론기일에 두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봤다.
- 소송이 취하된 경우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설령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더 이상 가압류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할 의사가 없다고 봤다.
- 따라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신청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 소송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1996년에 집행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전화가입권을 가압류한 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됨.
피신청인이 2005년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함.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보증채무 일부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에서 청구가 기각·확정되자 사유변경을 원인으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서울신탁은행이 차종열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여금채권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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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에게 금 18,302,115원의 손해를 입혀 가압류를 신청하고 해방공탁금액 감액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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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1과 신청인 2가 피신청인의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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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620,000,000원 미지급
신청인이 100억 원 손해배상채권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10억 원 공탁과 50억 원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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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압류의 본안제소명령에 따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간주된 경우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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