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카합451서울고등법원 2심2010-06-09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1억 원 보증채무 중 일부 청구채권을 피보위권리로 하여 가압류 신청했으나,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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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2010카합451 민사 사건(2010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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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1억 원 보증채무 중 일부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OO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7년 5월경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법원에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고, 2009년 2월경 1심 법원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자, 항고심 법원은 2009년 7월경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으로 보증채무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년 12월경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2009년 12월경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0년 1월경 확정되었다.
본안판결이 확정되자 신청인은 사유변경을 원인으로 가압류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보증채무 일부 청구채권을 근거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되었고, 이에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1심에서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나 항고심에서 다시 인가되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자 신청인이 사유변경을 원인으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해당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고, 본안이 계속 중일 때에만 본안법원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은 OO중앙지방법원이고, 항고심 법원에 계속되었던 본안소송은 이 사건 가압류취소 신청 당시 이미 종결된 상태였으므로 관할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있다고 보았다.
신청인은 항고심에서 가압류인가결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항고심 법원에 취소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나, 가압류인가는 최초 가압류결정이 적법·유효함을 선언하는 의미일 뿐 새로운 가압류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1심에서 가압류가 취소되었다가 항고심에서 인가된 경우 등기 회복 여부는 집행 실무상 입법적 선택의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인가결정의 성질을 달리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가압류취소 결정이 있어도 집행 효과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신청 여○○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인가결정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가압류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맡고, 본안소송이 이미 끝났다면 본안법원이 아닌 가압류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항고심의 가압류인가결정은 새로운 가압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압류가 적법했다는 확인에 불과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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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카합5·대구고등법원·2009-10-15·1심·기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자,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