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이 기각하였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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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라328 민사 사건(2011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신청인은 2010년 12월 3일 제소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사법보좌관이 2010년 12월 10일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신청인은 2010년 12월 14일 이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 단독판사는 2011년 2월 22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 2011년 1월 1일 개정된 사물관할 규칙에 따라, 이 항고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리해야 하므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제소명령 신청을 기각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으나, 단독판사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개정된 사물관할 규칙에 따라 이 항고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리해야 하므로, 사건을 관할 법원인 제1심 법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의 항고장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되었지만, 이 항고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성격을 가집니다.
- 제1심 결정이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에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함으로써, 이의신청이 항고로 전환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항고 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에 있습니다.
- 개정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고 사건을 심판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의 관할이 개정된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법률 개정 시점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시행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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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압류 채무자 甲의 제소명령 신청을 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항고 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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