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에 근거해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5카단8516 민사 사건(199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은 약속어음에 근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 법원은 1994년 10월 12일 신청인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 이후 1995년 7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렸다.
- 피신청인은 이 명령을 받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이미 약속어음공정증서라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으므로 본안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며, 신청인의 가압류 신청을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약속어음에 근거한 강제집행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고, 법원은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청인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는 본안 권리 실현과 강제집행 보전을 위한 제도이며, 이미 강제집행 근거가 되는 채무명의가 있으면 본안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다.
- 피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강제집행 근거가 되는 채무명의에 해당한다.
- 채무자는 가압류 대상 권리의 존재를 다투려면 직접 채무명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신청인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가압류는 본안 권리 실현과 강제집행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이미 강제집행 근거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다. 약속어음공정증서가 그런 근거가 되므로,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보선건설 주식회사가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
삼성중공업이 인펙스 법인과 체결한 해양가스처리설비 공사 계약대금 약 27억 달러에 대해 보증서에 근거한 가압류를 신청함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기입등기를 했으나, 무권대리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냄
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채권가압류 결정 후 법원이 정한 10일 제소기간을 넘겨 본안 소송을 제기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보증채무 일부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에서 청구가 기각·확정되자 사유변경을 원인으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함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은행 직원들이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융통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료를 받지 않음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과 담보 공탁을 진행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서울신탁은행이 차종열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여금채권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 부적법 주장
신용보증기금이 이○○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약속어음 권리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함
채권자가 자신이 건물의 실제 소○○라고 주장하며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명의 변경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속어음공정증서에 터잡아 보전처분을 한 채권자가 본안제소명령을 받은 경우, 그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