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1과 신청인 2가 피신청인의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함.

• 신청인 1과 신청인 2는 피신청인과 관련된 가압류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 피신청인은 신청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 신청인 2는 피신청인 승계참가인이 채권을 양수한 상태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들어 무자력을 주장하며 가압류 취소를 요청했다.
• 제1심 법원은 신청인 1의 가압류 취소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으나, 신청인 2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인용했다.
• 법원은 피신청인 승계참가인이 채권 양도 사실을 신청외 1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고, 이에 따라 가압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봤다.

신청인 1과 신청인 2가 피신청인의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했으나, 신청인 1은 법원 명령에 따른 본안 소송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신청인 2는 피신청인 승계참가인의 채권 양도 통지 문제와 신청외 1의 무자력 상태를 근거로 가압류 취소 신청이 인정되었다.

• 신청인 1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가압류 취소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 2는 피신청인 승계참가인이 채권을 양수했으나, 채권 양도 사실을 신청외 1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고 봤다.
• 신청외 1은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절차에서 일부만 변제받아 무자력 상태임이 소명되었다.
• 이에 따라 신청인 2는 신청외 1을 대신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 법원은 제1심 결정 중 신청인 1의 신청 각하를 유지하고, 신청인 2의 신청은 인용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은 법원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채권 양도 사실의 적법한 통지가 중요하다. 신청외 1의 재산 상황과 채권 변제 내역에 따라 가압류 취소 신청의 인정 여부가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