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박나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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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원고패3(75%)
2014라904·수원지방법원·2014-07-10
신청인 1과 신청인 2가 피신청인의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11구합14075·수원지방법원·2012-10-11
원고가 양○○군 용문면에 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11724·수원지방법원·2012-09-20
원고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소외 회사 명의를 빌려 허위 도급계약서와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2390·수원지방법원·2012-08-16
변호인A가 불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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