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군 용문면에 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2011년 8월 30일 양○○군 용문면에 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1년 9월 19일 여러 이유를 들어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신청지가 경사도가 높고 주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 원고는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허가 신청을 한 상태였고, 경사도도 기준에 맞으며, 거부 사유들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현장 실측과 관련 법령을 검토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양○○군 용문면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여러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거부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거부 사유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장례식장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었다.
• 현장 실측 결과 경사도가 25도 미만으로 허가 기준에 부합했다.
•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허가 신청이 이미 진행 중이었고, 도로 연결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부한 것은 부당했다.
• 주변 환경과 주민 반대만으로는 건축허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기존 장례식장 수용 능력과 인근 주민 민원도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령과 선례에 따라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남용되었다고 봤다.

양○○군이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