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소외 회사 명의를 빌려 허위 도급계약서와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 원고는 부동산 신축 및 매매업을 하면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음.
• 2001년 5월, 원고는 소외 회사 명의를 빌려 7억 8,100만 원 규모의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면서도 소외 회사 명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소외 회사 계좌로 송금했으나 대부분 다시 돌려받음.
•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억 1,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 2009년 세무조사에서 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원고는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여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됨.

원고는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소외 회사 명의를 빌려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허위 도급계약서와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쟁점은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과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적법하고 부과제척기간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무조사는 원래 부동산 양도가액 조사에서 출발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허위 계약과 가공 세금계산서 정황이 발견되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봄.
• 조사 범위 확대 시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은 있었으나, 중대한 위법으로 보지 않아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 주장은, 법원이 원고 행위가 사기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유 없다고 봄.
• 원고가 실제 공사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 계약과 세금계산서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 공제로 판단됨.

원고는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소외 회사 명의를 빌려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법원은 세무조사 절차와 부과제척기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