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이 주식회사 장안을 상대로 가처분 해제를 신청함.

• 2013년 12월, 피신청인인 주식회사 장안이 신청인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으로부터 병원 부속동 신축공사를 맡아 2015년 2월 말 완공함.
• 2015년 2월 9일, 신청인이 제3채무자인 재단법인 원불교와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2015년 2월 25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사대금 정산 방식을 협의함.
• 2015년 5월 13일, 신청인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회생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림.
• 2015년 6월 2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채권양도통지 이행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함.
• 2015년 7월 17일, 신청인이 이 가처분 결정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이 주식회사 장안을 상대로 가처분 해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가처분의 권리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가처분의 권리가 회생채권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신청은 기각되었다.

• 회생채권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시작하기 전 발생한 금전적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 이번 사건의 가처분 권리는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 권리는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절차 중 발령된 금지명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신청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가처분 해제 신청이 회생채권 여부를 두고 다퉈진 사례다. 법원은 가처분 권리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