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카60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1심1989-03-15 선고검수완료

종교단체 신도들이 대표자와 총무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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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88카608 민사 사건(1989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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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들은 종교단체 '천지대안도'의 신도들로, 피신청인들이 교주와 총무로서 정관을 위반하고 교단 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헌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등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피보전권리를 바탕으로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
  • 법원은 1988년 7월 29일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피신청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본안 재판이 진행되었다.
  • 법원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신도들)이 피신청인(종교단체 대표자와 총무)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가처분의 본안소송은 기관의 지위 자체에 대한 다툼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가처분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상법 제407조에 따라 이사의 지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허용되는데, 이는 단체의 기관 지위 자체를 다투는 소를 본안으로 해야 한다.
  • 신청인들이 내세운 손해배상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며, 이는 기관의 지위에 대한 다툼이 아니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만으로도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며,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단체의 임원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으려면, 임원의 지위 자체를 다투는 소(예: 선임결의 무효확인)를 본안으로 제기해야 한다. 단순히 손해배상이나 재산 반환 청구만으로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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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카합3338·서울지방법원·1995-08-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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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840·대구고등법원·1976-12-23·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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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카합11·대전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금광개발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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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444·서울고등법원·1979-04-04·1심·원고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물 점유 해제와 보관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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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0·광주고등법원·1982-05-2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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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59·대구고등법원·1974-06-04·1심·기각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부동산과 기계의 점유를 풀고 이를 법원 집달리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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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카기100103·수원지방법원·2015-08-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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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라2·대구고등법원·1976-01-31·1심·원고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동업계약을 맺고 고사목 벌채를 준비했으나, 피신청인이 혼자 벌채 작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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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5291·창원지방법원·1992-07-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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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7087·대구고등법원·1996-10-1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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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라21095·서울고등법원·2023-09-12·2심·기각

OO회사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통행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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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카980·대전지방법원·1992-10-06·1심·기각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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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66·대구고등법원·1961-07-19·1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가옥에 입주했으나 피신청인이 가옥 일부를 불법 점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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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라2130·서울고등법원·2025-08-0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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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라9·대전고등법원·1993-09-15·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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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898·서울고등법원·1982-11-05·2심·기각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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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전국위원회에서 대표최고위원 선출 관련 당헌 개정 안건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안건 효력 정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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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라320·서울고등법원·2009-06-01·1심·기각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 취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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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카합3320·대구지방법원·2017-03-21·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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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수자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 사망 후 결정이 내려진 점이 쟁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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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53·대구고등법원·1974-08-0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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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916·서울고등법원·2013-10-07·1심·기각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이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서 발급과 의사의 진술을 요구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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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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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에 있어서의 본안소송

【신 청 인】 김승숙 외 239인 【피신청인】 김태순 외 1인 【주 문】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당원 88카510 종교단체 대표자 및 총무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88.7.29.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주문 제1항 기재의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하는 판결을 구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당원 88카510 종교단체 대표자와 총무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88.7.29. 그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이 소속된 신청외 천지대안도가 피신청인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증기절차이행 등 청구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김태순의 위 천지대안도의 교주로서의 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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