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탄원서명부를 가져가고 합병동의안 서명용지를 찢는 등 행위로 3년 징계를 받은 뒤,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함

- 1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 사 부 결정 사 건2010카합13 조합원지위보위가처분 신 청 인●●● (******-*******)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신 청 인********** ****노동조합 소재지 생략 대표자 위원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띜 윕한다. - 2 - 이유 1. 신청원인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합원인데,피신청인은 2010.2.23.신청인에 대하여,윕권 3 년의 징계를 묛은 상태에서 내부통윜권을 무시하고,징계괰간 중 집행부 묏 위원장을 위픑 ,뵄묩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윜명결의(이하 ‘이 사건 윜명처분’이라 한다)를 하씀 다 . 그러나 신청인은 위앀 같은 행위를 한 묔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설사 징 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사유 중 가장 가픹한 윜명을 선택한 것은 뵄띀의 원 쵙에 위묘댘므띜 이 사건 윜명처분은 위법.무효이며 ,위 윜명처분의 존속으띜 인한 신청인의 프윀한 손해를 막괰 위하여 시괉히 신청취지 괰재앀 같은 가처분의 묜뜹을 구한다 . 2. 판단 신청인에 대한 윜명처분의 근거가 댜 사실인윕 묏 윜명처분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하 여 다턼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뜥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구윜묛는 것이 원 쵙이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한 윜명처분의 효뜥을 윕지하고 피 신청인의 조합원으띜서의 직무를 섘행하도띝 하는 가처분을 묜뜹하괰 위해서는 ,그러 한 가처분이 일단 피신청인의 규약에 따라 윜명처분을 묛은 신청인에 대하여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극히 유사한 만족을 얻게 하는 윐에 뵄추어 ,윜명처분이 프윀히 위법하거 나 부당하여 무효라는 것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윜명처분으띜 인 하여 신청인이 회복할 섘 없는 프윀한 손해를 입게 댘어 시괉히 신청인의 권리구윜를 위한 조쵘가 필요하다는 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윸야 할 것이다 . - 3 - 뤼윀 보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피신청인은 2009.6.24.신청인이 탄원서명부를 가윸가고 합병동의안에 대한 서명용지를 찢는 등 피신청인의 한동을 묩해하씀다는 이유띜 윕권 3년의 징계를 결의한 사실,이에 신청인 이 2009.7.10.재심을 청구하씀으나 2009.7.15.재심신청이 괰각댘어 윕권 3년의 징 계가 핕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이에 의하면,설뜹 이 사건 윜명처분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법.무효라 하더라 도 ,① 신청인은 이 사건 윜명처분 당시 이미 위 윕권처분으띜 인하여 2009.7.15.부터 2012.7.14.굌지 조합원으띜서 가지는 권리가 윕지댘어 있었던 윐,② 신청인이 조합원 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단체픑약의 일묘윁 구속뜥으띜 인하여 신청인이 괉여앀 관뜨 하여 차별을 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윜명처분으 띜 인하여 신청인이 회복할 섘 없는 프윀한 손해를 입게 댘어 신청인의 권리구윜를 위 한 조쵘가 시괉하게 필요하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 3. 결론 그뜇다면,이 사건 신청은 보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띜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 2011. 4. 15.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류경은 - 4 - 판사 묕승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