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자 그 선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0 민 사 부 결 정 사건2025라2130 가처분취소 신청인, 항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 담당변호사 ****, **** 피신청인, 상대방 1. G 2. H 3. I 4. J 5. K 6. L 7. M - 2 -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X 19. Y 20. Z 21. AA 22. AB 23. AC 24. AD 25. AE 26. AF 27. AG 28. AH - 3 -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들과 **** , ****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 22176 직무집행정지 및 직 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7. 13. 에 한 직무대행자선 임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 이 유 1.사건의 경과 등 가. 신청인들은 **** **** 상가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 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신청인 L, M, N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이하 ‘나머지 피신청인들’이라 한 다)과 망 **** 은 2020.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 22176호로 **** , **** 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의 관리인 직무집행정지와 그 직 무대행자선임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20. 6. 19. **** , **** 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 제 1 심 결 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0. 자 2024카합 21164 결정 - 4 - 집행정지를 명하는 일부 결정을 하였고, 2020. 7. 13. 그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 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결정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 라. 망 **** 은 2020. 12. 22. 사망하였고, 피신청인 L, M, N이 망 **** 의 재산을 공동상 속하였다. 마. 신청인들은 2024. 8. 1.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 후 3년 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직무대행자 선임결 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신청인들은 제1심 계속 중인 2024. 9. 30.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 제기 이전에 망 **** 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중 ‘망 **** ’을 그 공동상속인들인 ‘피신청인 L, M, N’으로 정정하였다). 바. 제1심법원은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신청인들은 위 제1심결 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2.피신청인 X에 대한 신청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1 조, 제288 조 제3항, 제1항, 제286 조 제1항). 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 의 상대방들 중 피신청인 X는 **** 생인 사실 , 그런데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법 원으로부터 피신청인 X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착오로 X(**** 생)의 주소로 보정을 하는 바람에 제1심법원은 X(**** 생) 앞으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서 등의 소 송서류와 심문기일소환장 등을 송달한 사실 , 제1심법원은 심문기일에 피신청인 X가 출 - 5 - 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심문을 종결한 다음 제1심결정을 하였고 X(**** 생) 앞으로 제1심결정정본을 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신청인 X(**** 생)에 대하여 변론기일 또는 심 문기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절차를 진행하여 제1심결정을 한 것인바, 이러한 제1심결정 중 피신청인 X에 대한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301 조, 제288조 제3항, 제1항, 제286 조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다만 , 이 법원은 피신청인 X(**** 생)에게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서 등의 소송서 류를 송달하고 심문기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한 다음 심문절차를 진행한 뒤 심문을 종 결하였는바, 이 법원이 피신청인 X에 대한 신청 부분을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피신청 인 X에 대한 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래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다 ). 3.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법률 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신청인 적격에 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301 조, 제288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가처분취 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나)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비법인사단 등 단체의 대표자가 - 6 -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되었다면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 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 다31348 판결 등 참조 ).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그 대표자의 후임자가 적법한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 한은 위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단체를 대표할 수 있고 , 새로이 선 임된 대표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등 참조 ). 다)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의 위와 같은 효력에 비추어 보면 , **** , **** 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 행정지를 명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관 리단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 밖에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관리단의 구성원들인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 건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민사집행법 제 301 조, 제288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 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가처분취소 사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권자들인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민사집행법 제301 조, 제288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 - 7 - 다. 4.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신청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 라 직무대행자선임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8. 1. 재판장 판사홍 동 기 판사이 봉 민 판사이 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