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카1376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4-12-28 선고검수완료

##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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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4카13769 민사 사건(1984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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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
  • 피신청인은 항소를 하였으나 이후 소송을 취하하였다.
  • 소송 취하 후 피신청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등도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 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법원은 그가 더 이상 가처분으로 권리를 보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요청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이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후 항소를 하였으나 결국 소송을 취하하였다.
  •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으로 권리를 보전할 의사도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 피신청인이 법원 출석과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이러한 사정변경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부동산 관련 소송을 취하한 경우,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소송을 계속하지 않음으로써 권리 보전 의사가 없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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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1카292·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1-05-31·1심·원고 승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95카합3338·서울지방법원·1995-08-09·1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4나1405·대구고등법원·1985-11-06·2심·원고 승소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0·광주고등법원·1982-05-21·1심·기각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라10116·대전지방법원·2017-07-19·1심·판단 없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가처분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4카단71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05-19·1심·판단 없음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가처분 목적물을 취득한 후 그 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9카합11·대전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금광개발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라453·부산지방법원·2015-08-05·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1011·서울고법·1974-11-07·2심·원고 승소

법률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아 제기된 본안소송이 모두 취하되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가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5291·창원지방법원·1992-07-24·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3나1909·서울고등법원·1974-07-02·2심·기각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 확정 후 재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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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3카17·광주고등법원·1973-11-23·1심·원고 패소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547·대구고등법원·1976-10-13·2심·기각

신청인들이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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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카합1184·서울고등법원·2007-10-12·1심·판단 없음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와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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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라9·대전고등법원·1993-09-15·2심·판단 없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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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840·대구고등법원·1976-12-23·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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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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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9나1936·서울고등법원·1971-12-09·2심·판단 없음

문화재관리국장이 적법 절차 없이 토지를 넘긴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토지 처분과 토지 위 현상 변경 행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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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법원 74카(번호 생략)호 부동산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84. 9. 11.에 한 결정 중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이유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신청외인을 상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2필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1974. 9. 11. 위 2필지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신청외인 등 네사람을 상대로 이 법원 74가합(번호 생략)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77. 5. 11. 실체적 이유로 피신청인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고등법원 77나(번호 생략)호로 항소하였다가 신청인과신청외인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밖에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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